지난 3월 23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내려진 Estrada v. Royalty Carpet Mills, Inc. 집단소송 케이스에서 법원은 여전히 식사시간에 회사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면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려 케이더링 트럭을 불러 직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많은 한인 고용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리고 항소법원은 그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식사시간 중에 직원의 식사를 방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요했다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226.7(c)에 의거해 식사시간에 해당하는 벌금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려 더욱 고용주에게 부담을 안겨줬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과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규범인 Wage Order에는 고용주들이 직원들을 식사시간 동안에 회사 건물에서 자유롭게 나가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법원과 노동청은 캘리포니아주의 식사시간 관련 노동법 조항에 그런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해왔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는 명확한 노동법 조항이 없던 회사 내 식사에 대해 법원이 확실하게 결론을 내린 셈이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의 식사시간은 지난 2012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결인 Brinker Restaurant Corp. v. Superior Court에 의거해 왔다. 즉,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식사시간을 제공만 해주고 식사시간에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되지 실제로 종업원이 식사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없다는 판결이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고용주는 종업원이 업무와 고용주의 통제에서 자유로워야 하는 30분 동안 중단 없는 식사시간을 갖게 해야 하고 원하는 대로 오고 가게 해야 한다 (“must afford employees uninterrupted half-hour periods in which they are relieved of any duty or employer control and are free to come and go as they please.”)고 강조했다.
이 브링커 판결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종업원들은 식사시간 도중에 회사 내에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켰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규범인 Wage Order에서 근무시간 (“hours worked”)는 고용주의 통제하에 있는 시간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청은 식사시간 동안 회사를 떠날 수 없는 종업원은 고용주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근무시간이라고 보고 있고 법원도 그런 해석을 승인했다. 그래서 브링커 판결에서 대법원은 (1) 최소한 30분 동안 중단되지 않은 식사시간이어야 하고 (2) 회사를 자유롭게 떠날 수 있어야 하고 (3) 그 30분 동안 모든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식사시간 규정을 만족시킨다는 노동청의 해석과 동의한다.
Estrada v. Royalty Carpet Mills, Inc에서 고용주는 30분 식사시간 동안 일은 안 시켰고 그 시간 동안 임금을 지불했지만 회사 공장 내에 머물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불법으로 봤다. 그래서 노동법 조항 226.7(c)에 의거해 이 케이스의 원고는 회사 내 머물도록 강요받은 모든 날에 대해 1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요구했다.
이 케이스에서 고용주는 회사의 식사시간 방침에 그 시간 동안 업무에서 자유롭게 했고 임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해석했다. 그래서 회사 내 식사시간 방침은 불법이고 직원들에게 1시간에 해당하는 벌금(Premium Pay)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더구나 이 케이스에서 피고 측은 식사시간에 대한 지불을 줄이기 위해 식사시간은 임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크리디트을 받아야 한다고 법원에서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나마도 거절했다. 즉 노동법 226.7조 항에 의거하면 이런 1시간에 해당하는 벌금은 일반 임금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왜냐하면 식사시간이 30분이든 1시간이든 상관없이 식사시간을 제공받지 못하면 법에 규정한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 무조건 1시간에 해당하는 premium pay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고용주가 회사를 떠나지 말고 회사 안에서 식사시간을 갖도록 종업원에게 강요할 경우 식사는 식사대로 제공해 주고 식사시간을 제공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사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체불, 벌금,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많은 경우 식사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면 식사시간을 안 제공하거나 식사시간 동안 일을 하게 되어도 괜찮다고 착각하는데 아니다.
즉, 자유롭게 식사시간을 회사 내나 회사 밖에서 가질 수 있도록 선택권을 종업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회사 내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직원들은 식사비용을 회사가 제공해 준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회사 밖에서 점심을 먹는 직원들에게 식사비를 제공해 줘야 한다.
이렇게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식사시간 동안 고용주가 직원들을 회사 내에 머물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이 판례에서 법원이 확실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주들은 주유소나 편의점처럼 직원이 사내에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근무 도중 식사시간 waiver에 사인을 하지 않는 이상 사내 식사를 강요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식사시간 방침을 합법적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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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협업툴 잔디(JANDI)를 서비스하는 토스랩이 AI기능을 탑재한 잔디를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 이하 AWS)의 마켓플레이스(AWS Marketplace)에 등록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업툴 잔디를 제공하는 토스랩은 AWS 마켓플레이스의 사전 등록 파트너로 선정되어, 잔디 AI 기능이 포함된 인텔리전스 플랜(Intelligence Plan)을 SaaS(Software as a Service) 형태로 빠르게 등록했다. 이에 따라, AWS를 활용하는 고객이라면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잔디를 쉽게 탐색하고 클릭 몇 번으로 서비스를 구독할 수 있게 되었다. AWS 마켓플레이스는 제삼자 소프트웨어, 서비스, 데이터 솔루션을 손쉽게 탐색, 구매, 배포할 수 있도록 구성된 디지털 카탈로그다. 지난달까지는 미국 법인이나 대행 파트너를 거쳐 제품을 등록해야 했지만, 이번 달부터 국내 독립 소프트웨어 벤더(ISV)와 채널 파트너도 한국 법인 명의로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AWS 마켓플레이스에 잔디 내 AI기능이 탑재된 인텔리전스 모델은 AWS의 아마존 베드록(Amazon Bedrock)을 활용해 구현했다. 아마존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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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투더블유가 일본의 디지털 마케팅 기업 ‘머티리얼 디지털(Material Digital, 대표이사 아오사키 소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일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머티리얼 디지털은 일본의 종합 PR 커뮤니케이션 그룹 ‘머티리얼 그룹(Material Group Inc)’의 자회사로, 인지도 형성과 모객부터 고객 이해와 응대에 이르는 디지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은 머티리얼 디지털이 올해 1월부터 개시한 사이버 보안 사업 ‘머모렐(MAMORERU)’의 내실화와 고도화에 주안점을 둔다. S2W는 그간 북한·중국·러시아 등에 의해 야기되는 사이버 안보 위협과 지정학적 리스크 관한 특화된 분석 역량을 토대로 공공·정부기관용 사이버 안보 빅데이터 플랫폼 ‘자비스(XARVIS)’와 기업 및 기관용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퀘이사(QUAXAR)’ 등을 국내외 정부기관과 대기업에 공급하며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과 신뢰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일본 정부기관을 신규 고객으로 유치해 높은 주목을 받기도 했다. S2W는 이번 협력을 발판 삼아 일본 내 다양한 기업 및 기관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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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M unveiled its latest retail innovations at the NRF 2025 Retail Big Show, held from January 12 to 14, 2025, at the 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These innovations include the eco-friendly Power Rail, designed to significantly reduce disposable battery usage. The new solutions aim to tackle sustainability challenges while enhancing operational efficiency for retailers worldwide. Power Rail: A Milestone in Sustainable Retail Practices The Power Rail is a sustainable retail solution designed to eliminate disposable battery usage in Electronic Shelf Labels (ESLs). By harnessing energy fro
이스트 오라이온은 AI 기술을 활용한 유튜브 쇼츠 제작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춰 AI가 트렌디한 쇼츠 영상을 자동으로 제작하고, 채널 운영을 최적화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스트 오라이온 측은 "숏폼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효율적인 제작 및 운영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들이 쉽게 고품질의 쇼츠 콘텐츠를 만들고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서비스 특징 AI 기반 자동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실시간 트렌드 분석을 통한 콘텐츠 최적화 채널 성과 데이터 분석 리포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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