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업체 운전자가 종업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캘리포니아주의 독립계약자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AB 5 제정, 주민발의안 22 통과, 1심에서 주민발의안 위헌 판결에 이어 이번 항소법원 판결로 우버, 리프트가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3월 13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우버나 리프트 등 플랫폼 기업의 운전기사를 독립계약자로 분류한 캘리포니아주의 주민발의안 22가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20일 주민발의안 22가 주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캘리포니아 의회는 공유경제 업체에서 일하는 소위 ‘긱(Gig)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규정한 노동 규제법 AB5 법안을 지난 2019년 제정한 뒤 주지사가 이에 서명했다.
독립계약자와 직원의 분류 지침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AB 5 법안의 핵심은 독립계약자의 구분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ABC 테스트’를 강화하는 데 있다. ABC 테스트는. 업주의 지시에 의해 직원의 근무 시간과 내용이 정해지거나, 직원의 일이 업주의 핵심 비즈니스와 일치하거나, 직원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갖지 못한 경우 등으로 이중 한 항목이라도 일치하면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업체의 직원으로 판정한다.
그러나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업체와 도어대시와 인스타카트 등 배달업체는 AB5가 위헌이라고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서 주민발의안 22를 제기했다.
결국 2020년 11월 투표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의 운전기사를 종업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발의안 22를 주민투표에 붙여서 캘리포니아 주민의 58%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민발의안 22를 반대하는 측은 이 발의안이 위헌이라고 지난 2021년 초에 소송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8월 1심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업체와 도어대시와 인스타카트 등 배달업체의 운전사를 채용된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구분토록 한 가주 ‘주민발의안 22’가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었다.
알라메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프랭크 로슈 판사는 주민발의안 22가 캘리포니아주의 입법권을 제한한다며 근로자 보상 및 단체 교섭과 관련해 주의회의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었다.
로슈 판사는 “근로자의 보상을 규정한 주 헌법이 명확하게 부여한 입법 권한을 주민발의안 22가 침해했다”며 “만약 입법 권한의 제약을 원한다면 주민발의안 발의가 아닌 헌법 수정을 통해야만 할 것”이라고 판시했는데 이 판결이 이번 항소법원에서 엎어진 것이다.
로슈 판사의 이날 판결은 지난 2월 주민발의안 22 무효를 주장하는 우버 등의 운전사 단체와 다수의 노조가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한 판단이었다.
이번 항소법원 판결에 따르면 우버와 리프트 등은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한 우버와 리프트는 고용주가 실업수당, 건강보험, 비즈니스 비용 등에 들어갈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됐다. 다만 운전기사들에게 안전교육과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근무 시간에 따른 건강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고 있다.
세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는 의견서에서 “주민발의안 22는 입법부가 규정하는 종업원에 대한 보상 권한을 침해하거나 삼권분리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우버의 토니 웨스트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앱 기반 노동자와 수백만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승리”라며 “주 전역에서 일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은 앱 기반 노동 고유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주민발의안 22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주민발의안 22에 반대하는 서비스종사자국제노조(SEIU) 캘리포니아주 데이비드 우에르타 대표는 “모든 캘리포니아 유권자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이 유권자를 속이고 법을 사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쓰는 행태를 걱정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SEIU는 지난 2021년 초 항소를 제기했던 우버 운전기사 원고들과 같이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 케이스를 검토할지 안 할지 결정할 때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인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우버처럼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로 일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긱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임시직 고용자들의 지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와 관련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인해 한인사회에서 각 분야 긱 이코노미에 종사하는 고용자들과 고용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1099 양식 주면 독립계약자가 된다고 간단하게 착각하는 고용주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기 엄청 어렵다는 점이 계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소한 우버나 리프트와 비슷하게 근무할 경우 독립계약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번 판결을 통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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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교육기술 기업 뤼이드가 2023년 연결 기준 매출이 200억 원이라고 29일 밝혔다. 뤼이드는 2024년 1월,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리얼클래스 운영사 퀄슨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에 따라 연결 기준 매출은 20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는 직전 2022년 별도 기준 매출의 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한 뤼이드 별도 매출 기준으로는 약 77억 원으로 전년 약 50억 원 대비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장은 고정비 감축과 마케팅 효율화에 따른 것으로, 영업손실 또한 지난해 421억 원에서 큰 폭으로 축소된 270억 원 규모로 집계되었다. 이번 인수를 통해 뤼이드는 AI 교육 기술과 퀄슨의 할리우드 영화 및 TV쇼 기반의 프리미엄 콘텐츠 IP를 융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자금 여력을 바탕으로 콘텐츠 기반 AI 학습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이다. 뤼이드는 대표 제품인 산타토익과 퀄슨의 리얼클래스 외에도 신규 서비스를 출시해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학습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2024년에는 K12(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AI 기반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
상담 관리 솔루션 개발 스타트업 마음주의가 심리상담사를 위한 상담 관리 솔루션 2종 ‘마음주의 Hub(허브)’, ‘마음주의 Solo’를 출시했다. 기존에 운영한 ‘마음주의’ 솔루션은 1인 심리상담사를 위한 상담 관리 서비스로 심리상담사, 비대면 상담, 고객관계관리(CRM) SaaS, 고객 전용 앱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솔루션은 상담센터 규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이 업데이트 됐다. ‘마음주의 Hub’는 1인 심리상담사뿐 아니라 2인 이상의 기관 및 상담센터 전용 B2B 전용 솔루션으로, 상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 경험을 대폭 개선했다. 솔루션 내에서 상담사 초대, 내담자 정보에 대한 조회 및 편집 등 권한 설정, 상담 기록 관리가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상담센터일 경우, 각 센터별 상담 현황을 추적하고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상담사 자동 추천 기능을 통해 내담자의 기본 정보, 상담 일정 등을 자동 분석하여 적합한 상담사와 내담자를 매칭해 준다. ‘마음주의 Solo’는 기존 1인 심리상담사 솔루션에 상담료 정산 관리 및 통계 기능이 추가됐다. 마음주의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준
AI 교육 솔루션 기업 엘리스그룹은 미국 실리콘밸리 창업 지원 기관 ‘싱크토미(Thinktomi)’와 파트너십을 맺고, AI 스타트업의 실리콘밸리 창업을 도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실리콘밸리 진출을 꿈꾸는 AI 분야 유망 창업 인재들을 위해 엘리스그룹은 현지에서 수많은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해 온 씽크토미와 손을 맞잡았다. 싱크토미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 창업자, 스타트업,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 및 다양한 비즈니스 교육과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멘토링,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실리콘밸리 AI 창업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한다. 교육 실습 플랫폼 엘리스LXP를 통한 체계적인 AI 교육에 더불어 크토미의 실리콘밸리 창업 생태계 지식과 현지화 노하우, 글로벌 창업 전략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엘리스그룹은 ‘엘리스클라우드’ 등 AI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후 AI 서비스 개발 및 창업을 추진하는 이들을 교육부터 창업까지 효과적으로 연계한다. 엘리스클라우드는 이용량에 따라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어 AI 연구 기관 및 스타트업 등에서 활발하게 사용 중이다.
LLM 올인원 플랫폼 기업 올거나이즈가 4월 4일 SK텔레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금융권 AI 도입 핵심 전략과 사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4월 4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 중구에 위치한 SKT타워 수펙스 홀에서 진행된다. 금융권 임직원이 꼭 알아야 할 AI 전략과 실제 사례를 공유하며, AI 도입을 고민 중인 금융권 실무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SKT의 정규준 LLM 옵스 팀장이 '생성형 AI 기술 트렌드 및 금융 분야 적용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시작한다. 제조·금융 등 분야별로 특화된 데이터만을 학습시킨 경량화 언어모델을 활용하는 최근 생성형 AI의 기술 트렌드와 금융 분야에서 언어모델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 올거나이즈의 이창수 대표가 '금융권 생성형 AI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핵심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올거나이즈의 금융 특화 모델의 실제 적용 사례를 포함해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생성형 AI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내부에서 어떤 데이터를 준비하고 어떻게 팀을 꾸려 대응해야 하는지, AI 내재화와 고도화를 위해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는 어떤 것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오는 6월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부산 슬러시드 2024(BUSAN Slush’D 2024)’에 참가할 스타트업 ‘슬러시드 15(Slush’D 15)’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슬러시드(Slush’D)는 핀란드의 대형 스타트업 행사 '슬러시(Slush)’가 진행하는 로컬형 스핀오프 이벤트로,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코스포가 부산에서 처음 개최했다. 슬러시드 15 ‘도시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글로벌 진출(Glocalizing Busan Startups!)’이라는 행사 취지에 맞춰 지역에 산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스타트업을 발굴 및 소개하는 IR 피칭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예비·초기 스타트업은 물론 글로벌 성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까지 참가 기준을 확대 개편했다. 참가 분야는 △학생(예비) 창업가 △글로벌 △스타트업 3개 리그로, 각각 5팀씩 총 15팀을 선발한다. 부·울·경 소재 창업팀이라면 누구나 조건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 먼저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학생(예비) 창업가 리그는 청년 창업 활성화와 이를 통한 지역 내 신성장 동력 마련을 목표로 한다. 모행사인 슬러시가 핀란드 알토대학교의 창업동아리 A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26일 1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영동벤처클럽’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영동벤처클럽’은 매월 지역 창업자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정기 밋업 프로그램으로, 첫 행사인 3월 행사는 가톨릭관동대학교 요셉관 101호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풍벤처스의 이학종 파트너와 HG이니셔티브의 남보현 대표가 연사로 참여하여 발표, 좌담, 네트워킹을 진행했다. 이 파트너는 ‘로컬 스타트업 Tech & Non Tech’를 주제로 강연에서 로컬 관점의 투자 전략과 강원도 내 투자 포트폴리오 사례를 공유했다. 남대표는 ‘지속 가능 투자 트렌드’를 중심으로 발표하며 참가자들에게 HG이니셔티브의 창업 배경과 국내 임팩트 투자사의 최신 동향을 전했다. 이어지는 좌담은 이기대 강원혁신센터장이 진행을 맡았다. 이 파트너는 ‘어라운드 키친’ 등의 사례를 들어 로컬 크리에이터의 비전과 지역 혁신 펀딩 경험담 등을 전달했고, 남대표는 HG이니셔티브의 경험을 바탕으로 ESG 경영과 스타트업 투자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흥미로운 주제의 대화들이 오고 가며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좌담 이후, 참석자들은 자신을 소
기업용 채용 관리 솔루션 ‘그리팅 ATS’와 인재풀 통합 관리 솔루션 ‘그리팅 TRM’을 운영하는 두들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확산 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80%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기업 운영에 있어 신속성과 효율화를 꾀할 수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업은 폭넓은 판로를 통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리팅(Greeting)은 인사담당자들이 채용에 할애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여주는 국내 최초의 기업용 채용 관리 솔루션(ATS, Applicant Tracking System)이다. 여러 채용 사이트로 접수된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이력서를 그리팅 ATS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고, △지원자 평가 △면접 일정 조율 △합격/불합격 알림 △채용 데이터 분석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기업이 채용에 할애하는 시간은 65% 이상 감축해 주고 비용도 50%
신개념 온라인 영문 뉴스 플랫폼 운영 및 한국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큐레이션 회사인 테크 서울(Tech Seoul)은 오늘 한국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미디어, 엑셀러레이터, 팁스 운영 사이며 VC인 벤처스퀘어와 한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사는 테크 서울의 파트너이자 뉴욕의 답 VC인 Starta VC와 연계하여 벤처스퀘어 투자 포트폴리오 스타트업들 중 미국 진출을 원하는 스타트업들을 선별하여 정기적으로 뉴욕에서 피치 콘테스트나 데모데이를 진행하여 투자 유치 및 뉴욕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사는 한국 스타트업들의 뉴욕 진출을 위한 추가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테크 서울 토마스 박 대표는 “한국의 대표적인 VC,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 미디어인 벤처스퀘어와의 협력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뉴욕에 진출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 스타트업들에게는 쉽게 뉴욕에 연착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Tech Seoul은 2025년 말까지 약 150여 한국 스타트업들을 뉴욕으로 초청하여 그들의 뉴욕에서의 새로운
테크 서울은 2024년 2월 6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2024 NYC 한국 패션 스타트업 데모데이'에 참여할 패션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는 테크 서울과 뉴욕의 대표적인 VC Starta VC가 뉴욕 패션 위크 기간에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의 패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며,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참가 자격은 창업 7년 이내, 50억 원 이하의 투자금을 유치한 글로벌 시장 진출 의사를 가진 패션 스타트업이다. 본 행사는 뉴욕 패션 위크 개막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뉴욕 패션계와 뉴욕의 투자자들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참가 기업들이 뉴욕 패션 시장에서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마스 박 테크 서울 대표는 "이번 사업은 한국 패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한국 패션 스타트업의 우수함을 글로벌 시장에서 널리 알리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패션 스타트업의 많은 지
Calling all retail innovators and aspiring entrepreneurs! Mark your calendars for Monday, January 15th as Elpis Labs and Oracle team up for their exclusive Retail Experience Boost event. This power-packed session promises to be a treasure trove of investment insights and exciting startup opportunities. Fireside Chats with Retail CVC Leaders: Get ready for in-depth conversations with representatives from leading retail CVCs like Cencosud CVC and Nvidia CVC. These industry experts will share their invaluable perspectives on the current CVC landscape, investment trends, and what they look for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