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업체 운전자가 종업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캘리포니아주의 독립계약자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AB 5 제정, 주민발의안 22 통과, 1심에서 주민발의안 위헌 판결에 이어 이번 항소법원 판결로 우버, 리프트가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3월 13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우버나 리프트 등 플랫폼 기업의 운전기사를 독립계약자로 분류한 캘리포니아주의 주민발의안 22가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20일 주민발의안 22가 주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캘리포니아 의회는 공유경제 업체에서 일하는 소위 ‘긱(Gig)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규정한 노동 규제법 AB5 법안을 지난 2019년 제정한 뒤 주지사가 이에 서명했다.
독립계약자와 직원의 분류 지침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AB 5 법안의 핵심은 독립계약자의 구분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ABC 테스트’를 강화하는 데 있다. ABC 테스트는. 업주의 지시에 의해 직원의 근무 시간과 내용이 정해지거나, 직원의 일이 업주의 핵심 비즈니스와 일치하거나, 직원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갖지 못한 경우 등으로 이중 한 항목이라도 일치하면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업체의 직원으로 판정한다.
그러나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업체와 도어대시와 인스타카트 등 배달업체는 AB5가 위헌이라고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서 주민발의안 22를 제기했다.
결국 2020년 11월 투표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의 운전기사를 종업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발의안 22를 주민투표에 붙여서 캘리포니아 주민의 58%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민발의안 22를 반대하는 측은 이 발의안이 위헌이라고 지난 2021년 초에 소송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8월 1심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업체와 도어대시와 인스타카트 등 배달업체의 운전사를 채용된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구분토록 한 가주 ‘주민발의안 22’가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었다.
알라메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프랭크 로슈 판사는 주민발의안 22가 캘리포니아주의 입법권을 제한한다며 근로자 보상 및 단체 교섭과 관련해 주의회의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었다.
로슈 판사는 “근로자의 보상을 규정한 주 헌법이 명확하게 부여한 입법 권한을 주민발의안 22가 침해했다”며 “만약 입법 권한의 제약을 원한다면 주민발의안 발의가 아닌 헌법 수정을 통해야만 할 것”이라고 판시했는데 이 판결이 이번 항소법원에서 엎어진 것이다.
로슈 판사의 이날 판결은 지난 2월 주민발의안 22 무효를 주장하는 우버 등의 운전사 단체와 다수의 노조가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한 판단이었다.
이번 항소법원 판결에 따르면 우버와 리프트 등은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한 우버와 리프트는 고용주가 실업수당, 건강보험, 비즈니스 비용 등에 들어갈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됐다. 다만 운전기사들에게 안전교육과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근무 시간에 따른 건강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고 있다.
세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는 의견서에서 “주민발의안 22는 입법부가 규정하는 종업원에 대한 보상 권한을 침해하거나 삼권분리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우버의 토니 웨스트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앱 기반 노동자와 수백만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승리”라며 “주 전역에서 일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은 앱 기반 노동 고유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주민발의안 22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주민발의안 22에 반대하는 서비스종사자국제노조(SEIU) 캘리포니아주 데이비드 우에르타 대표는 “모든 캘리포니아 유권자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이 유권자를 속이고 법을 사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쓰는 행태를 걱정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SEIU는 지난 2021년 초 항소를 제기했던 우버 운전기사 원고들과 같이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 케이스를 검토할지 안 할지 결정할 때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인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우버처럼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로 일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긱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임시직 고용자들의 지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와 관련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인해 한인사회에서 각 분야 긱 이코노미에 종사하는 고용자들과 고용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1099 양식 주면 독립계약자가 된다고 간단하게 착각하는 고용주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기 엄청 어렵다는 점이 계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소한 우버나 리프트와 비슷하게 근무할 경우 독립계약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번 판결을 통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슈퍼브에이아이가 생성형 AI 기반 학습 데이터 생성 기능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학습 데이터 생성 기능은 의료, 제조, 건설, 유통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 비전 AI 모델을 제작할 만한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울 때, 생성형 AI를 활용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 기능이다. 현장에서 쉽게 발생하지 않는 불량품 발생, 자연재해, 사건·사고 등의 희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됐다. 일례로 제조 공장에서의 화재 위험상황을 감지하는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제 불이 난 상황에 대한 이미지나 영상 등을 충분히 학습해야 하지만, 자주 일어나지 않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통상적인 제조 라인에서의 불량품 발생률은 10,000대 1 미만에 불과해 불량품이 발생한 상황에 대한 이미지나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슈퍼브에이아이는 자체 개발 및 운영 중인 비전 AI 올인원 플랫폼 '슈퍼브 플랫폼'에 다양한 데이터로 미리 학습해 둔 ReCo 생성형 AI 모델을 추가했다. 이 모델을 100장 미만의 소량의 데이터로 추가 학습하면, 즉시 고품질의 학습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ReCo는
스마트 모빌리티 스타트업 코리아모빌리티는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세계최대 자전거 박람회인 ‘유로바이크(EUROBIKE) 2024’에 참가해 자체 개발한 전기자전거용 기어박스와 국산모터를 네덜란드, 대만 등 해외 유명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매년 독일에서 열리는 유로바이크는 미국의 인터바이크, 상하이 국제 자전거 박람회와 함께 세계 3대 바이크쇼로 꼽히며, 올해는 전 세계 42개국, 600여 개 이상의 자전거 관련 업체들이 참가해 신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였다. 코리아모빌리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로바이크에 연속으로 참가했다. 이번에는 2021년부터 자전거 휠에 바큇살을 없앤 허브리스(Hubless) 바이크의 해외 수출 총판을 담당하고 있는 종합무역상사 STX과 공동으로 참가하여 차별화된 기술성과 한국산 제품의 우수성을 선보였다. 이번 박람회의 주요 출품작은 자체 개발한 ‘기어박스’와 전기 자전거용 ‘국산 모터’다. 코리아모빌리티 박정석 대표는 “가장 큰 성과는 대만의 전기자전거 및 스쿠터 생산업체인 멕슬러 바이클(Mexller Bicycles)사와 협업하여 MX-K6 모델에 코리아모빌리티의 기어박스를 탑재하고 해당 모델에 대한 오더
그립컴퍼니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경진원)과 경북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본 협약은 KCI, 윤소그룹과 함께 진행되었다. 각 사는 경북 지역에서 생산, 제조, 판매되는 제품의 온라인 판로 확장 및 AI라이브 커머스 활성화를 목표로 협력했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이커머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강화와 경쟁력 제고에 주력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립은 경북 지역 소상공인들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라이브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립은 핸드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라이브 방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미디어 커머스로 앱 내 라이브 방송, 쇼츠,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고객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 라이브에 익숙하지 않은 판매자들도 손쉽게 고객 확보 및 제품 홍보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그립컴퍼니 김한나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 지역의 우수한 제품들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알려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시대에 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인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오프라인 주문·결제 서비스 '테이블로'의 본격적인 확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창업인이 운영하는 테이블로는 오프라인 매장 방문객이 테이블마다 부착된 NFC·QR코드를 통해 착석한 자리에서 바로 주문과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스마트 오더 서비스로 현재 국내 F&B 브랜드를 비롯한 백화점, 마트 등의 매장에서 누적 이용 고객이 50만 명에 육박한다. 창업인은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들의 키오스크를 통한 주문 및 줄 서기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번호 호명 때마다 자신의 주문인지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 해소를 목표로 지난해 4월부터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대보유통 등과 협업해 휴게소 내 매장에 테이블로 기반의 주문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에 따라 창업인은 북적이는 휴게소 환경에 맞게 기존 NFC·QR코드를 통한 주문은 물론 고객마다 준비가 완료된 음식의 픽업을 요청하는 모바일 알림 발송까지 구현된 '모바일-키오스크'로 서비스를 고도화, 작년 11월부터 보성녹차(양방향) 휴게소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현재 전국 40개 이상의 휴게소에 서비스하게 됐다. 창업인은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와 함께 이용객들의 편의성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한솔그룹 계열 IT 전문 기업 한솔PNS와 함께 ‘2024 한솔PNS X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으로 우수한 AI 분야의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올해로 3년 연속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IT 분야 우수 스타트업 7개사를 발굴해 한솔PNS와 협업을 추진했다. 이번에는 AI 기술을 활용해 소각로 운전을 안정화라는 추진 과제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한솔PNS와 협력해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모집 분야는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10년 이내 창업기업이며, 선정 규모는 2개 사 내외이다. 접수 기간은 7월 22일(월)부터 8월 11일(일)까지이며, 선정기업에게는 한솔PNS와 사업협력 기회 제공, 최대 6000만 원 상당의 PoC 자금 지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TIPS 투자 검토 및 보육기업 등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AI 분야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 역량, 전문성을 갖춘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21년 한솔PNS와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
프로그라운드가 운영하는 리워드형 웹 3.0 헬스케어 플랫폼 ‘슈퍼워크’가 서비스 2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공개하고 신규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블록체인 기반 M2E(Move To Earn 돈 버는 운동) 서비스인 슈퍼워크는 지난 2년 간 한국을 포함한 일본, 베트남, 미국 등 20개 국에서 누적 35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했다. NFT 신발이 필요한 프로 모드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도 올해 6월 기준 전년 대비 약 2.5배가량 증가했다. 현재 슈퍼워크는 월간 재사용률 90%에 달하는 NFT 이용자들을 주축으로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지금까지 NFT 신발의 누적 거래액은 300억 원을 돌파했으며 총발행량은 약 27만 개에 달한다. 최근 1년 내 가장 비싸게 판매된 NFT 신발은 약 5000만 원대에 육박한다. 슈퍼워크 이용자들이 그동안 운동한 거리를 합산하면 총 2389만 km로 이는 지구 둘레(4만 75km)의 596바퀴, 지구에서 달까지 31번 왕복한 거리와 같다. 총 운동 시간 역시 2억 8064분으로 햇수로 환산하면 533년에 달하는 수치다. 2022년 정식 출시된 슈퍼워크는 앱에서 걷기, 조깅, 달리기 등 원하는 운동 형태에 맞
사진 고피자 임재원 대표(좌)와 피자 알볼로 이재욱 대표 고피자가 자사의 푸드테크 역량을 기반으로 토종 피자 브랜드 ‘피자 알볼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종 업계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기업이 손을 잡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으로, 피자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서도 대표적인 청년 기업인 고피자와 피자 알볼로는 양사의 강점을 공유하여 상호 보완하는 취지의 ‘공생 전략’을 취하기로 합의하고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쟁이 치열해진 외식시장에서 의기투합하여 선순환 사례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피자와 피자 알볼로는 고피자의 푸드테크 기술과 양사의 국내외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협업 방안을 통해 업계 상생과 동반 성장으로 국내 피자 업계의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체 개발한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고피자는 AI 딥러닝 기반의 ‘AI 스마트 토핑 테이블’ 기술을 피자 알볼로에 제공하여 매장 품질 표준화 구축을 지원하여 피자 프랜차이즈 브랜드로서의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2016년 푸드트럭으로 시작한 고피자는 자체 개발한 푸드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2019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17일 창업기업 발굴 후 투자까지 연계하는 ‘스타트업 패스파인더(이하 패스파인더)’ 사업 추진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하고 투자를 통한 성장 기회까지 제공하는 투자연계 사업이다. 올해 발굴된 총 10개의 유망 창업기업들은 △(주)뉴로라인즈(대표 김만희) △디비디랩(대표 강지수) △(주)블루플래닛(대표 손원근) △비전스페이스(대표 최원석) △(주)스텝하우(대표 황성욱) △앳원스 주식회사(대표 홍성완) △오렌지풋볼네트워크(대표 윤현중) △(주)이에스엠코리아(대표 최혜경) △퀘이자(대표 김명현) △프롬서울(대표 최현세) 등이며 이날 행사에서는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패스파인더 사업에 대한 안내가 진행되었다. 인천센터는 이번 사업에 최종 선정된 10개 사에 3개월 간의 투자 분야 전문가 멘토링과 기업분석보고서 작성을 지원하며, 인천센터의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및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우수 기업 1개사에는 1억 원 이상의 투자 확약과 TIPS 프로그램 연계 추천이 이루어지며, 상위 3개 사에게는 사업 종료 후 2년 내 1회에 한하
테크 서울, 벤처스퀘어, Starta VC는 지난 3월 22일 3자 MOU를 체결하고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3사가 합의한 주요 협력 내용은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진출 지원 및 Starta VC를 통한 투자 유치 지원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뉴욕 현지 상황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및 안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 지속 개발 및 공동 추진 등이다. 테크 서울측은 "테크 서울은 이미 Starta VC 및 벤처스퀘어와 개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번 3자 업무협약으로 3사는 각자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한국 스타트업 미국 진출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신개념 온라인 영문 뉴스 플랫폼 운영 및 한국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큐레이션 회사인 테크 서울(Tech Seoul)은 오늘 한국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미디어, 엑셀러레이터, 팁스 운영 사이며 VC인 벤처스퀘어와 한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사는 테크 서울의 파트너이자 뉴욕의 답 VC인 Starta VC와 연계하여 벤처스퀘어 투자 포트폴리오 스타트업들 중 미국 진출을 원하는 스타트업들을 선별하여 정기적으로 뉴욕에서 피치 콘테스트나 데모데이를 진행하여 투자 유치 및 뉴욕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사는 한국 스타트업들의 뉴욕 진출을 위한 추가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테크 서울 토마스 박 대표는 “한국의 대표적인 VC,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 미디어인 벤처스퀘어와의 협력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뉴욕에 진출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 스타트업들에게는 쉽게 뉴욕에 연착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Tech Seoul은 2025년 말까지 약 150여 한국 스타트업들을 뉴욕으로 초청하여 그들의 뉴욕에서의 새로운
테크 서울은 2024년 2월 6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2024 NYC 한국 패션 스타트업 데모데이'에 참여할 패션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는 테크 서울과 뉴욕의 대표적인 VC Starta VC가 뉴욕 패션 위크 기간에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의 패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며,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참가 자격은 창업 7년 이내, 50억 원 이하의 투자금을 유치한 글로벌 시장 진출 의사를 가진 패션 스타트업이다. 본 행사는 뉴욕 패션 위크 개막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뉴욕 패션계와 뉴욕의 투자자들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참가 기업들이 뉴욕 패션 시장에서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마스 박 테크 서울 대표는 "이번 사업은 한국 패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한국 패션 스타트업의 우수함을 글로벌 시장에서 널리 알리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패션 스타트업의 많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