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하고 싶은 직원이 있는데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이 아니라 먼 곳에 거주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채용 제안을 하면서 거주지 이전(relocate)에 대한 지원을 고용주가 신입채용 직원에 대해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고용주가 제시하는 업무의 종류, 기간, 급여 등에 대한 회사의 제안을 믿고 거주지를 이주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이 970 조항이다. 즉, 만일 고용주가 제안한 업무의 종류, 기간, 임금 수준이 사실이 아닐 경우 회사 측의 이런 기만 적인 행위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이 노동법 조항 970이다.
노동법 조항 970은 회사가 업무의 성격에 대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해서 구직자가 이를 믿고 거주지를 근무지로 이주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회사에 자산이 없다면 허위 진술을 한 당사자의 개인 재산을 상대로 피해 직원이 보상금을 요구해야 한다.
1. 손해 배상액: 회사가 구직자의 업무에 대한 허위 진술로 피해를 입은 직원은 회사와 개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상가능한 손해의 범위에는 항공비를 포함한 이주 비용, 주거 비용, 이 직장 때문에 다른 일자리 제안을 거절하여 입은 피해, 현재 유사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입은 피해, 정신적 피해 등이 있다. 이 손해 산정하여 피해 금액의 두 배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2. 노동법 조항 970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려면 직원은 다음 요소들을 입증해야 한다.
(1) 업무 관련 허위 진술의 여부- “업무 관련”은 업무의 종류, 성격, 존재, 기간, 급여, 사업장의 위생 상태, 주거 환경, 전임자와 회사 사이에 진행 중인 노동 분쟁 여부 등을 다 포함한다. 판례에 의하면 꼭 일자리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제품, 고객 지원, 재정 상태에 대한 허위 진술도 해당이 된다. 가장 한 것이 직책, 직무, 임금규모, 장기 고용에 대한 허위 진술인데 이에는 구두 진술로 포함된다.
(2) 허위 진술 당시 진술의 고의성- 직원은 회사가 약속을 이행할 의도 없이 구직자에게 거짓 약속을 했거나, 약속을 했을 당시 그 약속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것은 회사 측의 정신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강력한 팩트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986년 캘리포니아주 소노마에 위치한 한 자동차 경주장에서 샌호세에 거주하던 원고 핀치에게 장기 고용을 약속하며 소노마 사업장으로 이주하도록 했으나 5개월 만에 해고한 사건이 있었다. 1994년에 내려진 항소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길, 사실 핀치는 1순위 후보자가 개인 사정으로 당장 일을 시작할 수 없어 그 사람이 올 때까지만 임시로 고용하는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 드러나 허위 진술의 고의성이 입증됐다.
(3) 기망하려는 의도- 보통 법원에서는 고용주의 채용 약속 전후 행동을 보고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구직자의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 고용을 약속하거나 회사의 재정 상태에 대해 안심을 시킨 후 구직자의 입사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을 하거나, 입사하자마자? 약속을 어기는 경우, 약속을 이행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 약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너무나도 명백한데 계속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단언하는 경우 등이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4) 구직자가 회사의 허위 진술에 합리적으로 의존- 구직자가 회사의 허위 진술을 믿고 실제로 이주했는지 증명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주 경계를 넘을 필요 없이 같은 캘리포니아 주내 도시 간 이주, 몇 주 간의 임시 이주, 한 회사 내에서의 이동도 이 조항에서 말하여 는 이주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다. 회사의 허위 진술이 아니었다면 직원이 회사 소재지로 이주하지 않았을 것,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회사의 허위 진술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을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3. 소멸 시효
직원은 회사의 진술이 허위였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주자가 실제피해액의 2배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노동법 조항의 적용을 받으려면 진술이 허위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고객 상담 AI 에이전트 ‘팀카이’, 오픈AI 협업 프로그램 ‘열림’ 선정 Conversational AI & Agentic Workflow 고객 상담 AI 에이전트 ‘팀카이’, 오픈AI 협업 프로그램 ‘열림’ 선정 중기부 사업화 자금 최대 2억 확보… ‘카이CX’ 자율 진화 엔진 고도화 및 글로벌 진출 시동 AI 에이전트 기반 차세대 고객 상담 플랫폼 'KaiCX(카이CX)'를 운영하는 ㈜팀카이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고 글로벌 인공지능 거두 오픈AI(OpenAI)가 참여하는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 '열림'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팀카이는 독자적인 AI 에이전트 아키텍처의 비즈니스 확장성과 기술적 완성도를 세계 무대에서 입증하게 됐다. ‘열림’ 프로그램은 국내 유망 AI 스타트업을 스크리닝해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다. 팀카이는 이번 트랙 참여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최대 2억 원에 달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사업화 자금을 전폭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글로벌 판로 개척을 위한 특화 컨설팅, 오픈AI 엔지니어링 스택 연계 등 엔터프라이즈 스케일업을 위한 고도화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윤민창의투자재단, 초기 스타트업 공모 ‘굿스타터 20기’ 모집 Startup Investment & Acceleration 윤민창의투자재단, 초기 스타트업 공모 ‘굿스타터 20기’ 모집 최대 2억 원 지분 투자, TIPS 추천·창업 공간 제공… 8월 9일까지 서류 접수 재단법인 윤민창의투자재단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초기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를 위한 공모 프로그램 ‘굿스타터 20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굿스타터는 지난 2017년 1기 출범 이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갖춘 청년 창업가를 보육해 온 대표적인 초기 자본 공급 트랙이다. 올해 4월 선발된 19기까지 포함해 총 130개 팀에 누적 투자를 집행하며 스타트업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이번 20기 모집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시장을 선도할 혁신적 기술력을 갖춘 딥테크 팀, 그리고 명확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임팩트 분야 창업팀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자격은 법인 또는 법인 설립을 앞둔 예비 창업팀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8월 9일까지 윤민창의투자재단 공식 홈페이지(http://yoonmin.org)에 지원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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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피지컬 AI 산업 육성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인 '피지컬 AI 산업협의회'(협의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 출범은 최근 생성형 AI를 넘어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 물류 자동화 등 현실 세계에서 직접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가 차세대 산업 혁신 기술로 주목받는 가운데, 관련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들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국내 피지컬 AI 기업들은 산업 현장의 AI 전환을 이끌어 왔지만 정책 논의와 지원 체계가 분산돼 있어 산업계의 목소리를 모으고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대표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협의회는 산업계 의견 수렴과 정책 제언, 기술 실증 확대,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협의회에는 ▲리얼월드 ▲메가존클라우드 ▲베어로보틱스 ▲본에이아이 ▲브레인커머스 ▲서울로보틱스 ▲아그모 ▲에스오에스랩 ▲엘리스그룹 ▲페르소나AI ▲하이퍼엑셀 등 11곳의 피지컬 AI 분야 혁신 기업들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향후 피지컬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과 규제 개선 활동을 비롯해 산업 간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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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문화 콘텐츠 및 플랫폼 기업 East Orion Inc(대표 Thomas Park)는 IT솔루션 전문기업 LikeIT System LLC와 전략적 기술제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MOU는 East Orion이 개발한 글로벌 이문화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LikeIT System의 기술적 역량을 접목해, 동남아와 한국을 연결하는 플랫폼 기반 신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양사는 향후 2년간 협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Sawadee Love” – 한국 남성과 태국 여성 중심의 다국적 데이팅 앱 “방콕 데이팅 투어” – 온·오프라인 연동 이벤트 여행 “Work & Holidays” – 한달간 태국에서 일하며 살아보는 디지털 노마드 체험 “Love Preview Thailand” – 연인을 위한 한달간 사랑 체류 프로그램 "방콕 창업 투어” – 태국 내 거주 및 창업 진출을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East Orion Inc는 사업 아이템 기획 및 운영, 투자유치를 전담하고, LikeIT System LLC는 소프트웨어 및 웹/앱 개발 등 기술지원을 맡는다. 양사는 이 사업을 사내 벤처
SOLUM unveiled its latest retail innovations at the NRF 2025 Retail Big Show, held from January 12 to 14, 2025, at the 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These innovations include the eco-friendly Power Rail, designed to significantly reduce disposable battery usage. The new solutions aim to tackle sustainability challenges while enhancing operational efficiency for retailers worldwide. Power Rail: A Milestone in Sustainable Retail Practices The Power Rail is a sustainable retail solution designed to eliminate disposable battery usage in Electronic Shelf Labels (ESLs). By harnessing energy fro
이스트 오라이온은 AI 기술을 활용한 유튜브 쇼츠 제작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춰 AI가 트렌디한 쇼츠 영상을 자동으로 제작하고, 채널 운영을 최적화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스트 오라이온 측은 "숏폼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효율적인 제작 및 운영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들이 쉽게 고품질의 쇼츠 콘텐츠를 만들고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서비스 특징 AI 기반 자동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실시간 트렌드 분석을 통한 콘텐츠 최적화 채널 성과 데이터 분석 리포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