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에 대한 벌금에 대한 집단소송인 PAGA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가 법제화된 지 20년 만에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개정이 됐다.
그동안 수많은 한인 고용주들을 괴롭혀 왔던 PAGA는 고용주의 위반 행위를 노동청을 대신해서 종업원이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 한다. 지난 7월 1일 주지사가 서명한 개정된 PAGA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중요 내용들은 (1) 소송에 포함된 위반사 항들을 직원이 직접 경험해야 (2) 위반통지를 받은 후 시정조치를 한 고용주는 벌금을 70% 이상 감면 (3) 통지받기 전에 먼저 위반사항을 개선한 고용주는 벌금 85% 이상 감면 (4) 100인 이하 사업장의 고용주가 위반사항 개선 의사를 밝힐 때 종업원과 중재합의 가능 (5) 고발한 직원에게 할당된 보상 금액을 35%로 증액 등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들은 특히 2024 년 6월 19 일이나 이후 LWDA에 보낸 PAGA 통지서나 민사소송에 적용된다.
(1) 직접 피해자 (standing): PAGA 통지서에 포함된 모든 위반사항들을 원고가 직접 경험했어야 한다. 이전에는 이중에 한 위반사항만 원고가 경험했어도 다른 위반사항들에 대한 벌금을 클레임 할 수 있었다.
(2) 소멸시효: 원고가 1년 소멸시효 기간 동안에 위반사항을 경험해야 PAGA를 할 수 있다.
(3) 개선조치: 페이스텁에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가 잘못 됐으면 정확한 정보를 종업원들에게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다른 위반사항들은 3년 전까지 올라가서 시정조 치를 취하면 개선할 수 있다. 체불임금의 경우 3년 전까지 올라가서 7% 이자와 벌금들이 추가된 체불임금을 지불하면 개선조치라고 본다.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밟아서 시정조 치를 할 경우 페이기간당 최고 벌금액이 $15로 줄어든다.
(4) 자동벌금액수 증가: 이전에는 노동법에 벌금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첫 위반사항은 페이기간당 $100, 이후 위반사항은 페이기간당 $200이 적
(4) 자동벌금액수 증가: 이전에는 노동법에 벌금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첫 위반사항은 페이기간당 $100, 이후 위반사항은 페이기간당 $200이 적용됐는데 이제는 (a) 법원이나 노동청 이 지난 5년 사이 고용주의 사내방침이 불법적인 위반을 저질렀거나 (b) 법원이 고용주의 행위 가 악의적이라고 결정할 경우에만 페이기간당 $200이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5) 기술적인 위반에 대해 적은 벌금 부과: 페이스텁에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 등을 잘못 표기해 도 직원이 혼동하지 않는 경우 페이기간당 $100이 아니라 줄어든 $25 벌금, 30일이나 4번의 페이기간 동안 연속해서 발생하지 않는 단일 위반일 경우 페이기간당 $50 벌금이 부과된다.
(6) 모든 적절한 개선조치 강구: 고용주가 PAGA 통지서를 받기 전에 이 통지서에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실행했을 경우 최고 벌금 액수의 15%만 적용된다. 그리고 PAGA 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개선조치를 했을 경우 최고 벌금액의 30%만 부과된다. 여기에서 적절한 개선조치는 정기적으로 페이롤 감사를 실시했고 그 위반행위를 얼마나 개선했고 합법 적인 문서로 된 방침을 직원들에게 배포했고 훈련을 시켰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7) 모든 페이기간에 동등하게 적용: 매주 임금을 페이 하거나 2주/15일마다 임금을 지불하든 같은 페이기간으로 봐서 벌금이 적용된다. 즉, 매주 임금을 페이해도 페이기간은 2주에 한 번씩 지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8) 벌금 분배액 변경: 35%를 직원들에게 분배한다.
(9) 의도적이지 않은 파생적 위반에 대한 벌금 감소: 해고나 그만뒀을 당시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waiting time penalties 클레임이나 부정확한 페이스텁에 대한 벌금 클레임이 체불임금 클레임으로부터 파생됐을 경우 위반이 의도적이지 아니면 PAGA 벌금을 받을 수 없 다.
(10) 초기 중재합의(early evaluation conference): 소장에 대한 답변을 접수하기 전에 조정협의를 요청할 경우 소송이 정지되고 중재자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다. 만일 중재자와 원고가 고용 주의 개선계획을 받아들일 경우 식사, 휴식시간 위반, 임금 체불, 경비보상 등에 대한 개선조치 증거를 제시해서 합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법원에 개선조치를 승인해 달라고 청원서를 접수시킬 수 있다. 100인 이하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는 소송이 접수되기 전에 개선 조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LWDA에 히어링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의 서울 AI 허브가 9월 2일 스탠퍼드대학교 경영대학원 황승진 석좌교수를 초청, AI 프론티어스 시리즈(AI Frontiers Series) 7회 차 강연을 개최했다. 황 교수는 공급망 관리와 정보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5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실리콘밸리 다수 기업과 벤처캐피털의 자문을 맡아온 경험을 지닌 것으로 유명하다. AI 프론티어스 시리즈는 시민 누구나 인공지능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고 일상과 가까운 주제로 만날 수 있도록 서울 AI 허브가 마련한 공개 AI 강연 및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6월에는 과학 유튜버 궤도를 초청해 'AI 시대의 현재, 그리고 함께 나아갈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열었고, 7월에는 성균관대학교 최재붕 교수가 'AI 사피엔스 시대 생존전략'을 강연해 큰 호응을 얻었다. 8월에는 국민대학교 윤용현 교수도 'AI 드론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무대에 올랐다. 또한 서울 AI 허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협력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시리즈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날 강연에서 황 교수는 "AI는 단순한 분석 도구를 넘어 읽고 쓰고 연결하며, 자동화와 예측을 통해 비즈니스의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AI가 이끄는 앱 생태계의 진화: K-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과 성장 지원”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스타트업이 앱 개발과 서비스 고도화의 핵심인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해외 시장 진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및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경제3.0포럼 공동대표 김종민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앱생태계포럼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국회·스타트업 관계자·투자기관·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종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앱 산업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창구이자 글로벌 경쟁의 최전선이며, K-스타트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성권 의원은 “AI 산업 발전은 정확한 데이터 활용과 인식 개선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K-스타트업이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환영사에 나선 한상우 코스포 의장은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의 새로운 기준은 글로벌 경쟁”이라며 “K-스타트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텍사스 오스틴에 본사를 둔 AI·소프트 매니퓰레이터 전문 스타트업 로볼리전트가 로봇 부품 전문기업 에이딘로보틱스와 글로벌 로봇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 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로볼리전트의 AI·매니퓰레이션 역량과 에이딘로보틱스의 핵심 부품 기술을 결합해 ▲제품 개발 및 사업 협력 ▲부품 공급과 솔루션 공동 개발 ▲글로벌 시장 공동 공략 등 다방면의 협력을 추진한다. 단순한 단기 협력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크로스 세일즈·공동 마케팅을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Top Tier 로봇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로볼리전트는 AI·소프트 매니퓰레이터 기반 세미-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며, 국 내외 기업들과 활발히 PoC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에이딘로보틱스는 혁신적인 가격과 성능의 힘/토크 센서를 비롯한 다양한 로봇용 핵심 부품을 선보이며, 협동로봇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는 한편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양사는 글로벌 거점 운영과 서비스·물류 인프라의 공동 활용을 통해 고객 대응력을 높이고, 부품–솔루션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도 나선다. 에이딘로보틱스
사진 : 위버스브레인 조세원 대표(좌)와 베스핀글로벌 허양호 대표(우) AI 교육 기업 위버스브레인이 AI 매니지드 서비스(MSP) 전문 기업 베스핀글로벌과 손잡고 공공기관 및 지자체(B2G) AI 교육 시장에 진출한다. 양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맞춤형 AI 교육 플랫폼을 제작하고, 이를 통해 공공 분야 임직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위버스브레인의 AI 외국어 학습 서비스 '맥스AI월드'와 베스핀글로벌의 생성형 AI 에이전트 플랫폼 '헬프나우 AI'의 결합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AI 대전환(AX)’ 전략에 발맞춰 공공 분야에 최적화된 AI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양사는 이 플랫폼을 통해 공공 분야 임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 콘텐츠로 시장 선도적 입지를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세원 위버스브레인 대표는 "베스핀글로벌의 AI 매니지드 서비스 역량이 더해져 공공 분야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양호 베스핀글로벌 대표 역시 "이번 협력으로 AI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교육 분야까지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는 18일 원주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On-Device AI Healthcare Summit 2025’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지역혁신클러스터(비 R&D)2기 사업의 일환으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양성 사업단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온디바이스 AI분야의 최신 동향을 조망하고,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 2025)와 연계해 미래 헬스케어 산업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조민성 AWS 이사의 ‘디지털헬스케어와 클라우드 컴퓨팅기술(AWS Healthcare 서비스중심)’, △조성필 (주)메쥬 부사장의 ‘클라우드 기반 실시간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실사례’, △신동주 (주)모빌린트 대표의 ‘디지털헬스케어와 AI반도체(국산 AI반도체 기술 중심)’, △에르덴바야르 연세대학교 교수의 ‘온디바이스 AI기술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전망’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모더레이터 기재홍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교수와 함께 ‘온디바이스 AI 기반 헬스케어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눈다. 세미
축우 메탄가스 측정과 저감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메텍홀딩스가 사료 유통 전문기업 한중에스에스와 함께 친환경 축산 생태계를 공동으로 만들기 위해 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사는 축우 메탄 측정부터 저탄소 사료 보급, '저탄소 프리미엄 한우' 유통까지 연계하는 통합 밸류체인을 구축하여, 친환경 축산 생태계를 공동 구축할 예정이다. 1996년 회사 설립된 사료 유통 전문기업 한중에스에스는 미국, 캐나다, 호주, 스페인 등으로부터 수입한 수입 건초와 좋은 품질의 국산 건초 등을 포함한 조사료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자체 개발한 TMF 큐빅사료, 한우 명장 시리즈 배합사료(벌크, 지대, 한중베이스사료 (TMF), 한중 발효사료, 단미사료, 약 50가지 종류의 사료 첨가제 등 고품질의 사료를 전국 12,000여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금년 매출 1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한중에스에스가 공급하고 있는 팔방미인 제품 ‘21일생균완숙왕플러스’는 양돈장의 사료비 절감, 수익성 증대, 자돈 폐사율 감소, 분뇨처리에 대한 어려움 해소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이다. 메텍홀딩스가 보유한 축우의 메탄가스 측정 및 분석기술과 한중에스에스의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강릉 명주예술마당 별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025 강원 로컬위크’ 행사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로컬 브랜드에 관심 있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로,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에서 활동하는 로컬크리에이터 35팀이 ‘마을마켓’과 ‘마을살롱’에서 자신의 브랜드와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 ‘마을마켓’에서는 양구의 백자를 이용한 주얼리부터 춘천의 손기록 문화, 평창의 꼭대기 운동마을 소개, 양양 해변 플로깅에서 출발한 업사이클링 제품까지 다양한 공예품과 종이제품, 체험 등을 만나볼 수 있다. - F&B로 구성된 ‘마을살롱’에서는 채식 문화를 전하는 토마토 요리, 강원도 감자로 만든 감자칩과 쿠키, 강원도 농산품을 활용한 전통주 등 마실거리와 먹을거리를 선보인다. * 로컬크리에이터란? 지역이 보유한 자원(자연, 생활, 예술·문화, 특산품 등)을 자신의 비즈니스에 접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상공인 전시와 함께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사업 ‘립스(LIPS)’ 운영사와 함께 소상공인 대상 투자 상담회가 진행된다. 이번 상담회에는 주식회사 컴퍼니엑스, 와디즈파트너스, 주
소셜 데이터 AI 분석 기업 피처링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스케일업 팁스(SCALE-UP TIPS)'지원 기업으로 선정됐다. 피처링은 이번 선정을 통해 향후 3년간 최대 12억 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스케일업 팁스'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피처링은 캡스톤파트너스가 운영사로 참여해 사업 관리를 돕는다. 피처링은 지원금을 바탕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분야 멀티 AI 에이전트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LLM 기반 지능형 데이터 분석, 멀티모달 활용 비정형 데이터 처리, 캠페인 성과 관리 자동화 등 마케팅 실무 전반을 AI로 효율화하는 기술을 고도화해 글로벌 시장 확대를 노린다. 피처링은 이미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2024' 아기유니콘 및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일본 도쿄도의 유망기업 지원 프로그램에도 뽑혀 현지 법인 설립 등 글로벌 진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최화섭 피처링 CTO는 "이번 사업 목표는 소셜 데이터 분석 노하우에 최신 AI 기술을 접목해 데이터 엔진 성능을 높이는 것"이라며, "독보적인 기술
글로벌 문화 콘텐츠 및 플랫폼 기업 East Orion Inc(대표 Thomas Park)는 IT솔루션 전문기업 LikeIT System LLC와 전략적 기술제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MOU는 East Orion이 개발한 글로벌 이문화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LikeIT System의 기술적 역량을 접목해, 동남아와 한국을 연결하는 플랫폼 기반 신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양사는 향후 2년간 협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Sawadee Love” – 한국 남성과 태국 여성 중심의 다국적 데이팅 앱 “방콕 데이팅 투어” – 온·오프라인 연동 이벤트 여행 “Work & Holidays” – 한달간 태국에서 일하며 살아보는 디지털 노마드 체험 “Love Preview Thailand” – 연인을 위한 한달간 사랑 체류 프로그램 "방콕 창업 투어” – 태국 내 거주 및 창업 진출을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East Orion Inc는 사업 아이템 기획 및 운영, 투자유치를 전담하고, LikeIT System LLC는 소프트웨어 및 웹/앱 개발 등 기술지원을 맡는다. 양사는 이 사업을 사내 벤처
SOLUM unveiled its latest retail innovations at the NRF 2025 Retail Big Show, held from January 12 to 14, 2025, at the 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These innovations include the eco-friendly Power Rail, designed to significantly reduce disposable battery usage. The new solutions aim to tackle sustainability challenges while enhancing operational efficiency for retailers worldwide. Power Rail: A Milestone in Sustainable Retail Practices The Power Rail is a sustainable retail solution designed to eliminate disposable battery usage in Electronic Shelf Labels (ESLs). By harnessing energy fro
이스트 오라이온은 AI 기술을 활용한 유튜브 쇼츠 제작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춰 AI가 트렌디한 쇼츠 영상을 자동으로 제작하고, 채널 운영을 최적화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스트 오라이온 측은 "숏폼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효율적인 제작 및 운영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들이 쉽게 고품질의 쇼츠 콘텐츠를 만들고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서비스 특징 AI 기반 자동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실시간 트렌드 분석을 통한 콘텐츠 최적화 채널 성과 데이터 분석 리포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