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유경제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월 8일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북부지원의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로슨 대 그럽허브(Lawson v. GrubHub Inc.) 케이스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영되는 음식 배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배달 운전자는 종업원이 아니라는 판결을 1심에서 내렸다. 

유사한 소송들 가운데서 최초로 독립 계약자라고 내려진 이번 판결에 따라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우버 및 리프트 운전자들도 독립 계약자로 분류돼 오버타임이나 상해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운전자 레프 로슨은 시카고 소재 그럽허브를  상대로 본인이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며 오버타임 등의 지불을 요구했는데 패소한 것이다.

LA에서 파트타임 배우 겸 작가였던 로손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약 4개월간 그럽허브를 위해 일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배달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그럽허브의 통제와 지시를 받는 종업원이었는데 독립 계약자라고 잘못 분류되었다고 주장하며 회사 측에 오버타임과 각종 비용 변제 및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했다. 

그럽허브는 배달의 안정성을 위해 근무자의 신속성과 정확성 및 고객 평점 등이 우수한 운전자를 우선 배달에 배정하는 '프라어리티 스케줄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슨이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없었다. 

1989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례인 보렐로 테스트를 적용한 콜리 판사는 연방법원 차원에서 최초로 공유경제의 종업원 여부에 대해 결정한 판결문에서 "캘리포니아 주법에서 타인을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는 개인이 종업원인지 독립 계약자인지 여부는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양자택일 제안"이라고 밝혔다. 

콜리 판사는 로슨이 하는 업무가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그가 특별한 직업이나 사업에 연관되어 있지도 않으며, 또한 시간당 임금으로 지불받고 로슨의 업무는 그럽허브의 일반적인 사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종업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