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IRS가 정의하는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와 종업원(Employee)의 차이다. 고용주들이 자기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 계약자인지 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지불한 임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하고 실업보 상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독립 계약자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세금도 원천징수하고 나 납부할 필요가 없다.
1.독립 계약자인지 종업원인지 결정하기 전에 다음 두 가지 시나리오 중 적용되는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독립 계약자이거나 스스로 사업을 하고 있음: 만약 다른 사업체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거나 계약자(contractor)이면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로 간주된다.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들을 고용하거나 그들과 계약을 체결함: 만약 사업자로 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다른 개인들을 고용하거나 그들과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들이 종업원인가 아니면 독립 계약자 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2.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한) 사람이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 계약자인지를 결정함 (Determining Whether the Individuals Providing Services are Employees or Independent Contractors)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기 이전에, 고용주는 첫째 고용주와 그 서비스를 실행하는 사람 사이의 사업상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그 사업상의 관계에 따라 서비스를 실행하는 사람이 독립 계약자와 종업원 중 하나일 수 있다. 물론 서비스를 실행하는 사람이 공무원일 수도 있지만 그 경우는 사업상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가능성을 제외한다.
1.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종업원인가 아니면 독립계약자인가를 결정할 때 기준은 통제와 독립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통제와 독립성의 정도는 다음 세 범주로 구분된다:
● 행동기준(Behavior): 회사는 근로자가 무엇을 하고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통제하 거나 통제할 권리가 있는가? 만일 회사가 조금이라도 근로자의 일을 통제한다면 종업원으로 결정한다.
● 재정적 기준(Financial): 근로자의 업무의 사업적 측면이 돈을 지불하는 자에 의해 통제되는가? (여기에는 근로자가 어떻게 보수를 받는가, 근로자에게 비용을 회사가 상환하는가, 도구/ 공급품을 누가 제공하는가 등이 포함된다.) 즉, 고용주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에 게 얼마를 지불하느냐 금액을 통제한다면 종업원으로 결정한다. 또한 고용주가 일하 는 데 필요한 도구나 공급품 (supply)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면 종업원으로 결정한다.
● 관계의 유형(Type of Relationship): 회사/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문서화된 계약서 나 종업원 형태의 혜택(benefits)이 있는가 (즉, 연금 제도, 보험, 휴가 등)?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가 지속되는 관계라면 종업원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실행하는 일이 회사나 고용주의 사업의 핵심적 측면이면 역시 종업원으로 결정한다.
사업체들은 근로자가 종업원인가 아니면 독립 계약자인가를 결정할 때 이러한 위의 모든 요인들을 반드시 비교 검토해야 한다. 어떤 요인들은 그 근로자가 종업원임을 나타내고, 반면에 다른 요인들은 그 근로자가 독립 계약자라고 결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그 근로자가 종업원인가 아니면 독립 계약 자인가를 단번에 나타내는 요인이나 결정된 요인의 수는 없으며, 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독단적인 요인이 결정할 수 없다. 또한 하나의 상황에 적절한 요인들이 다른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 결정의 열쇠는 전체의 관계를 보고, 지시권과 통제권의 정도와 범위를 고려하며, 끝으로 이 결정에 이르는 데 사용된 각 요인들을 서류로 입증하는 것이 고용주에게 매우 중요하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한 판례는 다시 한번 '종업원' '독립 계약자'라는 명칭만으로 종업원 분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원고에게 주어진 '독립 계약자'라는 명칭이 실제 이들의 지위를 결정하지 않고 '통제 테스트'가 결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10가지 내용들을 주목해야 한다.
1.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 작업의 방식과 수단을 통제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2. 이유 없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리
3. 종업원이 다른 직업이나 비즈니스를 하는지 여부
4. 혼자 작업할 수 있는 업무인지 여부
5. 이 직업에 필요한 기술
6. 누가 장비와 작업장을 제공하는지 여부
7. 작업 기간의 길이
8. 시간당 페이인지 프로젝트당 페이인지 여부
9. 이 업무가 고용주의 비즈니스의 일부인지
10. 고용주와 종업원이 고용관계를 창출한다고 믿는지
사진: 더파운더즈의 정준호 CEO Staff팀 리드가 싱클리 ‘K-뷰티 미국 진출 마스터클래스’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VOC 분석 서비스 '싱클리'를 운영하는 AI 스타트업 딥블루닷이 지난 11일 K-뷰티 미국 진출 마스터클래스'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아마존, 세포라,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K-뷰티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브랜드들에게 실질적인 전략과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대기업을 포함해 약 140개 브랜드 및 제조사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티켓이 2주 만에 매진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딥블루닷 이동희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총 5개의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Hue의 Sylvan Guo 공동창업자가 인플루언서 기반 UGC 마케팅을 통한 전환 전략을, ▲MBX의 Jane Warren 틱톡숍 리드가 Nooni의 틱톡숍 성공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딥블루닷 이승곤 국내사업총괄이사는 리뷰 및 소셜 데이터를 활용한 민첩한 시장조사 방법론을 제시하며 고객의 목소리에 기반한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뷰티셀
스마트팩토리 및 자율제조 솔루션 전문기업 엠아이큐브솔루션(대표이사 박문원, 조영택)은 6월 12일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대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대상은 국내 AI 기업 사기 진작 및 관련 산업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AI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간 융합과 미래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을 선정한다.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AIIA)가 주최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 후원한다. 엠아이큐브솔루션은 스마트팩토리 및 자율제조 솔루션 공급을 통해 대한민국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DX), 나아가 인공지능 전환(AX)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최고 훈격인 ‘산업(Industry)’ 부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테크코리아 2025’ 전시회의 부대 행사로, ‘AI 테크콘(AI TechCon)’과 함께 진행됐다. 시상식 종료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열 정보통신정책관 외 참관단이 코엑스 C홀에 마련된 엠아이큐브솔루션의 부스를 방문해 자사의 자율제조 솔루션 ‘MICUBE.AI’의 도입 사례와 제조 특화 노코드(No-Code) 기반의 MLOps(Machine
사진 : 컴업 2025 자문위원회 킥오프 미팅 단체 사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함께 ‘컴업 2025’를 오는 12월 10~12일 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코스포는 12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컴업 2025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문위원회 킥오프 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컴업의 주요 성과를 되짚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컴업의 전반적인 운영 계획과 프로그램 구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컴업 2025는 그간 축적해 온 국제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해, 전 세계 창업 생태계와의 협력 체계를 확장하고 실질적인 글로벌 투자 및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 하에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는 보다 다양한 스타트업의 참여와 글로벌 영향력 강화를 목표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벤처기업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생태계 주요 기관이 공동 주관에 나선 점이 특징이다. 이번 컴업은 “글로벌 플랫폼(Global Nexus)”를 지향하며, 단순한 전시·피칭 중심을 넘어 전 세계 창업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이 연결되는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예고한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역별 타깃 설정을 통한 글로벌 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12일, ‘2025년 G-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투자 역량 강화 교육’의 첫 회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6월부터 7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투자 흐름과 의사결정 기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업자가 투자자와의 협상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1회 차 교육에서는 세마인베스트먼트 안욱 본부장이 강사로 나서, 벤처캐피탈(VC)의 투자 관점에서 스타트업이 갖춰야 할 전략과 핵심 평가 요소에 대해 실전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참여 기업들은 실제 투자 유치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질문과 관점에 대해 직접 고민하고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강원혁신센터 이해정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창업자들이 VC의 시선에서 자사의 경쟁력을 점검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창업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실전 중심의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러고 말했다. 한편, 강원혁신센터는 후속 교육으로 ▲2회 차(6월 26일) 재무·회계 관리 방안(파인드어스 이재용 회계사) ▲3회 차(7월 1
스타씨드는 인공지능 기반 글로벌 PR 자동화 플랫폼 ‘퓰리처 AI’ 출시 이후 1년 만에 2,000개의 고객사를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용자들은 서비스를 통해 누적 1만 개 이상의 보도자료를 생성했으며, 이 중 2천 건 이상이 실제 언론에 기사화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3,000개 이상의 다국어 마케팅 카피라이팅이 생성되어 기업들의 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90%가 넘는 높은 구독 유지율과 갱신율, 50% 이상의 재방문율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활용도를 보여준다. 전체 가입자의 32% 이상이 지인 추천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용자 경험에 기반한 자연 유입이 이뤄지고 있으며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시사한다. 이러한 성과는 퓰리처 AI가 보도자료 작성부터 국내 및 해외 배포, 미디어 타팅, 카피라이팅, 성과 분석까지 PR 업무 전반을 AI로 자동화하는 기술력이 점차 시장에서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 사용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입자의 30% 이상은 공공기관 및 정부사업 관련 기업으로, 이들은 주로 ‘보도자료 작성’ 기능을 핵심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타트업 및 중소기
가축 메탄가스 연구전문 스타트업 메텍홀딩스가 미국 연방정부기관인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이하 USDA)와 함께 미국 위스콘신주, 텍사스주, 오클라호마주, 콜로라도주 등 4개 주를 대상으로 소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목형 농장에서의 실시간 메탄가스 데이터 확보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메텍홀딩스 박찬목 대표는 “미국 내 방목형 농장에서 실시간 메탄가스 데이터 확보를 통해 소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표다. 올해 출시될 탄소저감 캡슐(Methane Capsule)로 탄소 배출권 사업에도 참여하여 미국 및 세계 표준화를 선도하겠다"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메텍홀딩스는 소의 위 내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CH4)를 포집&측정 가능한 장비인 ‘메탄캡슐’(Methane Capsule)을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또한 소의 위 내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CH4)를 저감 하여, 배출량을 감소할 수 있는 메탄저감 캡슐도 개발에 성공하여 상용화를 서둘고 있다. 메탄캡슐은 소 입을 통해 투입된다. 투입된 캡슐은 소 반추위(1위)에 안착해 소의 메탄 농도를 자동으로 측정, 포집 및 저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오는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항에서 출항하는 팬스타 미라클호에서 ‘부산 슬러시드(BUSAN Slush’D) 2025’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산 슬러시드’는 코스포가 핀란드의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슬러시(Slush)’를 한국에 공식 유치 및 개최해 온 스핀오프 이벤트로, 올해 3회째를 맞는다. 부산 슬러시드는 그간 민간이 기획·운영하는 국내 대표 로컬 스타트업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해 온 가운데, 올해는 국내 최초 ‘선상에서 이뤄지는 스타트업 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보다 밀도 높은 교류와 혁신을 추구할 전망이다. 올해 슬러시드는 ‘부산 슬러시드 앳 씨(BUSAN Slush’D at Sea): 그날 밤, 우리는 진짜로 연결됐다’를 주제로, 형식적인 피칭을 넘어 공감과 대화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컨벤션센터나 창업허브 등 기존의 정형화된 퍼런스 공간을 벗어나 바다 위에서 펼쳐질 몰입형 네트워킹에 더욱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팬스타 미라클호 전체를 행사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프로그램 간의 유기적 연결성과 참여자 몰입도를 높이고, VC·스타트업·예비 창업자·후원사 등 180여 명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슈퍼브에이아이가 자사의 AI 개발 통합 플랫폼 '슈퍼브 플랫폼'에 대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GS(Good Software) 1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슈퍼브 플랫폼은 데이터 수집, 라벨링, 모델 학습, 평가, 배포까지 AI 개발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지원하는 MLOps 기반 올인원 솔루션이다. 코딩 지식 없이도 빠르게 고성능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직관적 UI와, 오토라벨링, 데이터 큐레이션, 모델 진단 등 고도화된 자동화 기능을 제공해 AI 개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GS인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산하 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가 주관하는 인증제도다. 국산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시험·평가 후 일정한 수준의 품질을 갖춘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상으로 부여된다. 이번 인증은 ISO/IEC 25023, 25051 국제 표준에 기반했으며, 기능적합성, 성능효율성, 호환성, 사용성, 신뢰성, 보안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등 8개 항목 모두 최고 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플랫폼의 높은 안정성, 호환성, 사용성과 함께, 데이터 접근 제어 및 사용자 인증을 통한 강력한 보안성 등이 국제 표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
글로벌 문화 콘텐츠 및 플랫폼 기업 East Orion Inc(대표 Thomas Park)는 IT솔루션 전문기업 LikeIT System LLC와 전략적 기술제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MOU는 East Orion이 개발한 글로벌 이문화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LikeIT System의 기술적 역량을 접목해, 동남아와 한국을 연결하는 플랫폼 기반 신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양사는 향후 2년간 협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Sawadee Love” – 한국 남성과 태국 여성 중심의 다국적 데이팅 앱 “방콕 데이팅 투어” – 온·오프라인 연동 이벤트 여행 “Work & Holidays” – 한달간 태국에서 일하며 살아보는 디지털 노마드 체험 “Love Preview Thailand” – 연인을 위한 한달간 사랑 체류 프로그램 "방콕 창업 투어” – 태국 내 거주 및 창업 진출을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East Orion Inc는 사업 아이템 기획 및 운영, 투자유치를 전담하고, LikeIT System LLC는 소프트웨어 및 웹/앱 개발 등 기술지원을 맡는다. 양사는 이 사업을 사내 벤처
SOLUM unveiled its latest retail innovations at the NRF 2025 Retail Big Show, held from January 12 to 14, 2025, at the 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These innovations include the eco-friendly Power Rail, designed to significantly reduce disposable battery usage. The new solutions aim to tackle sustainability challenges while enhancing operational efficiency for retailers worldwide. Power Rail: A Milestone in Sustainable Retail Practices The Power Rail is a sustainable retail solution designed to eliminate disposable battery usage in Electronic Shelf Labels (ESLs). By harnessing energy fro
이스트 오라이온은 AI 기술을 활용한 유튜브 쇼츠 제작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춰 AI가 트렌디한 쇼츠 영상을 자동으로 제작하고, 채널 운영을 최적화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스트 오라이온 측은 "숏폼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효율적인 제작 및 운영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들이 쉽게 고품질의 쇼츠 콘텐츠를 만들고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서비스 특징 AI 기반 자동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실시간 트렌드 분석을 통한 콘텐츠 최적화 채널 성과 데이터 분석 리포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