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9 (수)

강력한 캘리포니아주 독립 계약자 법안에 대한 일문일답



고용주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독립 계약직에서 종업원 신분으로 전환토록 하는 강력한 법안(AB 5)이 지난 10~11일 가주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운송업체, 배달업체, 청소업체, 네일숍, 여행업체, 마사지샵 등에서 일하는 독립 계약자들이 직원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AB 5 법안은 독립 계약자 신분으로 일하는 직원이 ABC 테스트의 기준을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AB 5 법안이 나오게 된 것은 지난해 4월 내려진 가주 대법원의 다이너 멕스 소송 판결에서 독립 계약자와 직원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인 ABC 테스트가 시발이다. AB 5 법안은 독립계 약자가 A. 고용주의 지시나 통제에 따라 B. 고용주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C. 해당 업계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 직원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음은 이 법안과 관련된 궁금증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2020년 1월부터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들이 갑자기 직원으로 분류되는 것인가? 아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AB 5 법안은 실제로 무엇을 규정하나? 이 법안은 다이너 멕스 판결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를 명확히 법 조항으로 규정한다. 고용주가 직원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직원은 독립 계약자와 어떻게 구별되나? 직원은 고용주로부터 최저임금, 상해보험, 실업수당, 비용 배상, 유급병가와 가족 휴가 등의 베네핏을 받을 수 있고 고용주는 직원의 소셜 시큐리티 택스의 절반을 지불한다. 


▶이 법안에서 예외 되는 직종은 무엇인가? 자신의 임금 액수를 정할 수 있고, 고객들과 직접 대화하고 최소한 최저임금의 두 배를 받는 업종들이다. 즉 의사, 수의사, 치과 의사, 심리치료사, 척추신경의, 변호사, 엔지니어, 회계사, 건축가, 인사 관리자, 부동산 에이전트, 미용·이발사, 증권 중개인, 보험 에이전트, 여행 에이전트, 그래픽 디자이너, 마케팅 전문가, 미술가, 투자 자문가 등이다. 


▶이 예외 직종은 독립 계약자인지 직원인지 어떻게 구분하나? 이 예외 직종들은 자동적으로 독립 계약자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ABC 테스트 이전에 독립 계약자 구분에 적용되던 보통법의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즉, 보통법 테스트에 의하면 고용주가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과 수단을 통제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독립 계약자로 분류된다. 


▶어떤 업종 종사자들이 직원으로 분류되나? 소송비용이 버거운 스몰 비즈니스는 독립 계약자들을 이미 직원들로 분류하기 시작하고 있다. 


▶AB 5 법안은 어떻게 시행되나? 원래 가주 노동청, EDD, FTB 등이 직원을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가주내 대도시의 검찰이 고용주들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이미 샌프란시스코와 LA 시 검찰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AB 5 법안은 이미 가주 노동법 조항으로 제정됐나? 이 법안은 가주 노동법 2750.3 조항으로 제정됐다. 


▶독립 계약자인지 직원인지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 이는 고용주가 증명해야 한다. 만일 근무 시간이나 내용에 대해 고용주의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고용주의 핵심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계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늘 계약을 통해 근무하면 ABC 테스트를 모두 통과해서 독립 계약자라고 증명이 된다. 


▶가주 노동법 2750.3 조항은 노동법에서만 적용되나? 아니다. 현재 EDD는 이 조항이 소급적으로 적용하는지 여부를 놓고 법적 해석을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이 조항은 노동법뿐만 아니라 EDD 같은 세금 관련 목적으로도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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