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2 (금)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 부정경쟁 방지 및 대응 위한 법률세미나 개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스타트업 기술·아이디어 탈취 - 부정경쟁방지법’ 법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3월 2일 서울 역삼동 마루360에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스타트업 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 사례와 법률적 지식을 공유한다.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부터 기업 경영 시 발생하는 리스크의 법률적 대응 방안까지 스타트업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나눌 예정이다.


세미나는 김태승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의 주제 강연과 양준철 코스포 운영위원(온오프믹스 대표)의 라운드토크로 진행된다. 김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비밀유지계약 체결법, 기술보호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한다. 양 운영위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술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선배 창업가로서 리스크 상황 발생 시 경영위기 대응 전략 및 자구책 모색 방안을 논의한다. 참석을 원하는 스타트업 대표 및 관계자들은 코스포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 후 참여 가능하다.


이번 세미나는 2016년 출범 초기부터 운영되어 온 코스포 법률지원단(단장 구태언, 테크앤로벤처스 대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린다. 법률지원단은 스타트업 경영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법률 지식 공유와 상담, 인식 개선 활동을 추진해 왔다. 또 기술탈취를 포함한 불공정 거래 행위 차단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등 정책 대응도 전개해 왔다. 특히 올해는 스타트업 투자 혹한기 속 경영 리스크 관리와 법률적 대응을 집중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이 필요한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코스포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를 제안한 양준철 코스포 운영위원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처럼 시장지배적 지위의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부정경쟁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기 대응에 취약한 스타트업의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사전 보호와 리스크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본 세미나를 기획하게 됐다”며 “기술 혹은 아이디어 탈취는 어느 회사에나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스타트업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코스포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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