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은 21일 오후 1시 디캠프 선릉점에서 ‘마이데이터 정책 스타트업 간담회’를 열고, 본인전송요구권 확대가 가져올 사회적 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스타트업·벤처업계에서 개보위가 추진하고 있는 본인정보전송요구권 확대 관련 시행령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여러가지 우려사항에 대해 경영, 법학, 스타트업·벤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024년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와 충돌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과 대리권 범위 확대에 대한 우려

먼저, 이날 발제를 맡은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의 개정안이 개보위가 주장하는 “데이터 활성화”는 찾아볼 수 없는 “데이터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스타트업 등의 성장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총 7가지의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는 특히 “25년 2월, 정부 규제에 대한 최상위 심의기구인 규개위의 권고를 수용했음에도 4개월만에 동일한 내용을 재추진하는 것은 규제 심의 절차를 무력화 시키는 행정 신의성실에 위반된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기업들의 주문 패턴, 가격 정책, 고객 세분화 전략, 셀러 정보 등은 기업이 수년간 투자하여 구축한 핵심 영업비밀이며, 고객들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송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치명적 결함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외에도 ‘스크래핑’ 허용에 대한 규제기관의 자기모순, 전문기관 특혜 구조의 실체, 위헌적 ‘대리권’ 부여의 법리적 문제 등 금번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신중한 재검토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어 정신동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이 참석하여 ‘본인전송요구권 확대’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 선제적 추진보다 신중한 접근 필요

정신동 교수는 가장 먼저 "이번 마이데이터 시행령은 EU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선제적 추진보다는 한 발 물러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토론을 시작하였다.

정 교수는 현재 시행령의 내용이 법에 명시된 '요구'를 넘어선 것으로 국회 입법권 침해소지가 있으며, 이는 행정기관이 시장을 직접 설계하는 구조로 비춰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하였다.

■ 정보 공개 목적과 정보 활용 목적의 구분이 필요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 공개의 연장선인지, 정보 활용을 위한 접근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전자의 경우 일본이나 미국처럼 열람권을 전자적 수단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 설계를 할 필요가 있고 후자의 경우라면 어떤 정보를, 어떠한 목적의 활용성 측면에서 본인전송을 요구할 것인지를 명확히 한 후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스타트업·벤처업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큰 우려

최지영 코스포 상임이사는 “스타트업의 경쟁력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그 결과로 산출되는 데이터인데,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로 핵심 비즈니스 데이터가 경쟁사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스타트업의 창업 요인과 의지가 약화될 것“이라며 우려하였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과 보안 리스크는 벤처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신규 창업과 혁신 서비스의 진입 장벽을 높여 플랫폼 경제 전반의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 또는 특정 중계전문기관들에게 정보가 편중화 될 것이고 독과점화되어 기울어진 운동장은 지속될 것”이라며 벤처기업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작년에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 중인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개인정보위원회는 규개위 권고와 전문가·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