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이번 조치가 AI 기업들의 데이터 확보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데이터·콘텐츠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AI 모델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양질의 데이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는 수집·정제·라벨링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많은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번 세액공제 확대는 기업들이 고품질 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정책은 데이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콘텐츠 산업과 AI 산업이 상호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데이터와 저작물의 합리적인 활용 환경이 조성된다면, 창작자와 AI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서 제시된 저작물 AI 활용 제도 개선 방향 역시 중요한 진전입니다. 거래시장이 형성된 저작물은 합리적 거래를 촉진하고, 거래시장이 없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옵트아웃(Opt-out) 기반의 거부권을 보장하되 거부 표시가 없는 경우 ‘선사용·후보상’ 원칙을 적용하는 방향은 창작자 권리 보호와 AI 산업 발전의 균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평가합니다.

코스포는 앞으로도 창작자와 AI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국내 AI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생태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전달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