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번 법안이 창업자의 재도전을 가로막던 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정부는 2014년부터 금융기관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넓혀왔고, 2018년에는 정책금융 기관으로까지 이를 확대하며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간 벤처투자회사와 금융기관이 '투자계약'이라는 형식을 통해 창업자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해 왔고, 이는 실패한 창업자의 재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고시 수준에 머물던 연대책임 금지 조항을 법률로 격상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투자계약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창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습니다. 이는 "투자는 위험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벤처 생태계의 본질을 회복하고, 창업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법제화는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도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의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 입법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법안은 국민 편익 제고와 의료·약무 영역의 불편 해소를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 스타트업이 시도해 온 혁신을 소급적으로 불법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법안은 과거 ‘타다금지법’을 떠올리게 합니다. 비대면진료 중개 매체들은 의료·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진료 후 의약품 재고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약 수령 과정에서 불편을 겪던 환자들의 편익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스타트업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 이미 충실히 소명했고, 이후 우려했던 상황도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법이 그대로 추진된 점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법이 통과될 경우 관련 스타트업들은 기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며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스타트업은 기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은 21일 오후 1시 디캠프 선릉점에서 ‘마이데이터 정책 스타트업 간담회’를 열고, 본인전송요구권 확대가 가져올 사회적 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스타트업·벤처업계에서 개보위가 추진하고 있는 본인정보전송요구권 확대 관련 시행령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여러가지 우려사항에 대해 경영, 법학, 스타트업·벤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024년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와 충돌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과 대리권 범위 확대에 대한 우려 먼저, 이날 발제를 맡은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의 개정안이 개보위가 주장하는 “데이터 활성화”는 찾아볼 수 없는 “데이터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스타트업 등의 성장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총 7가지의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는 특히 “25년 2월, 정부 규제에 대한 최상위 심의기구인 규개위의 권고를 수용했음에도 4개월만에 동일한 내용을 재추진하는 것은 규제 심의 절차를 무력화 시키는 행정 신의성실에 위반된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기업들의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서울 팁스타운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컴업 2025 미디어데이’를 개최하고,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5’의 시작을 알렸다. 2019년 시작한 ‘컴업(COMEUP)’은 국내외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가 모여 소통·교류하는 장으로, 2024년에는 역대 최대인 45개국 150여 개 해외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올해로 7번째가 되는 행사의 슬로건은 ‘Recode the Future’로, 스타트업이 그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산업·국가 간 경계를 넘어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테크, 글로벌, 기업가 정신을 세부 주제로 하여 퍼런스, 전시, IR, 오픈이노베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연사로는 사우디 국영 AI 기업인 휴메인의 CEO 타렉 아민, 리벨리온 박성현 대표 등이 참여한다. 올해 컴업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로, 국내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대기업 간의 실질적인 협력 및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는 점이다. 특히, 글로벌 VC, CVC 및 액셀러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