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금)

코리아스타트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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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에 "스타트업 생존 위협…방어권 함께 고려해야"

'집단소송법 도입으로 인한 벤처·스타트업 생존 위기' 토론회 개최 코스포 "단 한 건의 집단소송도 스타트업엔 생존 문제…제도 설계 절실" 조정훈 의원 "스타트업 생태계 무너트리는 집단소송법, 더욱 정교한 설계 필요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집단소송법 도입으로 인한 벤처·스타트업 생존 위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이 주최하고, 코스포와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집단소송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전담 법무조직을 두기 어려운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이 직면할 소송 위험과 벤처투자 위축 우려를 짚고, 기업의 방어권과 피해자 구제가 조화를 이루는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정훈 의원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본과 법무 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에 단 한 번의 집단소송은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좋은 취지를 살리면서도 혁신과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더욱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영 코스포 대표는 "스타트업계도 피해자 구제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전담 변호사 한 명 두기 어려운 스타트업에게는 단 한 건의 집단소송이 곧 생존의 문제가 되는 만큼, 혁신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국회가 함께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첫 발제를 맡은 한석훈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