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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목)

실리콘 밸리

공유경제 시대의 Independent Contractor와 Employee의 분류 기준은?

최근 공유경제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월 8일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북부지원의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로슨 대 그럽허브(Lawson v. GrubHub Inc.) 케이스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영되는 음식 배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배달 운전자는 종업원이 아니라는 판결을 1심에서 내렸다. 유사한 소송들 가운데서 최초로 독립 계약자라고 내려진 이번 판결에 따라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우버 및 리프트 운전자들도 독립 계약자로 분류돼 오버타임이나 상해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운전자 레프 로슨은 시카고 소재 그럽허브를 상대로 본인이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며 오버타임 등의 지불을 요구했는데 패소한 것이다. LA에서 파트타임 배우 겸 작가였던 로손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약 4개월간그럽허브를위해 일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배달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그럽허브의 통제와 지시를 받는 종업원이었는데 독립 계약자라고 잘못 분류되었다고 주장하며 회사 측에 오버타임과 각종 비용 변제 및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했다. 그럽허브는배달의 안정성을 위해 근무자의 신속성과 정확성 및 고객 평점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 2018-04-04 23:35
UC 어바인 출신의 30대 한인 여성 엔지니어, 구글 상대로 성희롱 소송

UC 어바인 출신의 30대 한인 여성 엔지니어가 IT 대기업 구글(Google)을 상대로 성희롱 소송을 해서 주류 언론들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올해 36세인 한인 여성 로레타 이씨는 지난 8년 동안 구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재직했지만 구글을 상대로성차별, 회사 측의 성희롱 방지 실패, 부당 해고, 보복 등의 이유로 샌타클라라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민사 소송을 지난 2월 16일 접수시킨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 구글은 회사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직장 내 차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위법이나 부당한 면이 없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장에 의하면 지난 2005년 UC어바인을 졸업한 뒤 구글에 입사한 이씨에게남자 동료들은 툭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성차별적 발언과 희롱 등을 서슴지 않았고,갑자기 위스키를 타오라고 시키는가 하면 이씨를 표적 삼아 장난감 총을 쏘며 키득거렸다. 또한한 남자 동료로부터 "잠자리를 같이 하겠느냐"는 문자 메시지를 받는가 하면, 이씨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갑자기 술을 들고 찾아오는 남자 동료도 있었다. 심지어 2016년 1월 어느 날 야근을 하던 이씨는 한 남자 동료가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 2018-03-18 10:52
미국에서 사업할 때 지적재산권을 지키는 5가지 방법

스타트업은 물론 중견 기업까지도 미국 진출을 계획하면서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회사의 지적재산권(I.P)를 보호할 수 있느냐'는 문의를 많이 해 온다. 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은 회사법과 소송법을 함께 하기 때문에 회사가 지적재산권(지재권) 관련 소송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회사가 지적 재산권 소송을 하는 대상이 대개 경쟁사 일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회사 내 직원과 파트너사가 지재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전혀 알지 못하는 회사로부터 ‘너희 회사 제품 우리가 특허 낸 제품과 비슷하니 팔지 마라’는 통보를 받고 소송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회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업은 내 회사의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 내부의 적으로부터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는, 한 번에 끝내버리겠다는 생각보다는 각 대상별로 필요한 절차를 꾸준히 밟아나가겠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뭐 그런 일을 하겠어’ 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미리 고용 계약서에 지재권에 관한 동의를 받아 놓는다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보호막을 만들 수 있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생각으로 임하면 도움이 된다. 미국에서
- 이연수 이민법 변호사 기자
- 2018-03-10 09:36
시간당이 아니라 연봉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직원의 오버타임

연봉(샐러리)으로 임금을 주면 오버타임을 안 줘도 되고 페이 스텁을 안 줘도 되고 일한 기록(타임카드)을 보관하지 않는다고 큰 착각들을 하시는 한인 고용주분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3년 1월 1일부터는 오버타임이 면제되지(exempt) 않는 직원들에게 샐러리로 임금을 줘도 오버타임 일을 했으면 그 수당을 별도로 줘야 한다고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515조 항이 바뀌었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지난 2012년 9월 30일 가주 하원 법안 AB 2013에 서명함으로써 2011년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돌로레스 프레스(Dolores Press) 판결을 뒤엎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구나 노동법 515 조항에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에게 고정된 액수의 샐러리를 줄 경우 그 샐러리는 오버타임 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정규 임금에만 해당된다. 아무리 직원과 고용주 사이에 이 샐러리 액수가 오버타임까지 포함하는 전체 임금 액수라고 규정한 문서화된 계약서를 맺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돌로레스 프레스 판결은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문서로 명시된 상호 임금 계약서(explicit mutua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 2018-03-03 23:51
캘리포니아주 상해보험 클레임 절차

캘리포니아주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클레임은 현재 일하고 있는 종업원이나 해고된 종업원, 그만둔 종업원 등이 제기할 수 있다. 상해보험 클레임은 고용주가 잘못하고 안 하고 와 상관없이 종업원이 클레임 할 수 있다. 일단 종업원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일과 관련해서 다쳤다고 주장하거나 고용주가 그랬다고 판단할 경우 이 종업원에게 DWC1-Form에 필요한 내용을 적어서 줘서 상해보험 클레임을 하도록 제공해줘야 한다.아니면 종업원 상해보험을 클레임 한 현재 종업원이나 이전 종업원이 갈 수 있는 병원 네트워크 (MPN·Medical Provider Networks)를 알려줘서 이 병원에 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이 사실을 자신의 종업원 상해보험 회사에 알려줘서 클레임 담당자 (Claim Adjuster)가 선정되고 그 사람이 클레임을 맡아서 진행하게 해줘야 한다.그렇게 하지 않고 다친 종업원에게 상해보험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둘 경우 이 종업원은 상해보험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상해보험 클레임은 상해 보험국 (Workers' Co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 2018-02-24 00:47
캘리포니아주에서 독립계약자와 종업원의 차이

다음은 IRS가 정의하는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와 종업원(Employee)의 차이다. 고용주들이 자기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 계약자인지 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지불한 임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하고 실업보 상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독립 계약자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세금도 원천징수하고 나 납부할 필요가 없다. 1.독립 계약자인지 종업원인지 결정하기 전에 다음 두 가지 시나리오 중 적용되는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독립 계약자이거나 스스로 사업을 하고 있음: 만약 다른 사업체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거나 계약자(contractor)이면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로 간주된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들을 고용하거나 그들과 계약을 체결함: 만약 사업자로 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다른 개인들을 고용하거나 그들과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들이 종업원인가 아니면 독립 계약자 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2.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한) 사람이 종업원인지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 2018-02-11 10:04
캘리포니아주와 연방법 출산휴가와 양육휴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신생아와 보낼 시간을 위해 최대 12주까지 무급 출산휴가(parental leave)를 제공하는 대상을 50명 이하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확정됐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해나-베스 잭슨 주 상원의원이 발의해 주의회를 통과한 출산휴가 확대 법안(SB 63)에 지난해 10월 12일 서명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 법안(New Parent Leave Act)은 현재 직원수 50명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가주 출산휴가 의무제공 규정(CFRA)을 직원수 20-49명의 사업체로도 확대해 적용한다. 지금까지 연방법인 FMLA(Family and Medical Leave Act)와 캘리포니아주 출산휴가 법인 CFRA(California Family Rights Act)는 모두 50명 이상 고용주에게만 적용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직원수 20-49명 기업에서 출산휴가를 받고 복귀했을 경우 직장 내 자리가 보존되지 않아 불안했다. ▶New Parent Leave Act가 적용되는 고용주와 종업원 (1) 고용주: 직장을 중심으로 75마일 반경 내에서 최소한 20명의 종업원을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 2018-01-27 07:34
미국 진출 스타트업이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절감 법

한국 스타트업이 미국에 진출하면서 낯설어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국 주식 법과 세금 법이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고 주식을 받으면서 절세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다. 미국 세금 법 '83(b) Election'이라는 조항인데, 알고 활용하면 같은 액수를 투자하고도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스타트업 회사의 파운더들이 새로 창업을 하며 파운더 주식을 받으면서 의례적으로 받은 주식에 대한 83(b) Election 보고를 한다. 미 국세청에 받은 주식에 대해서 미리 세금 보고를 하는 절차이며 30일 이내에 보고하면 이후에 많은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어서 미국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한다. 83(b) Election조항에 해당하는 세금은 베스팅(Vesting)되는, 제한부 주식(Restricted Stock)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코파운더들이나 직원들이 베스팅이 되는 제한부 주식을 받을 때 적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같은 베스팅이라고 해도 코파운더와 직원에 적용되는 법이 다르므로 이번 칼럼에서는 코파운더의 베스팅되는 주식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다. 깊게 들어가면 어려운 것이 주식 법과 세금 법이니 간단히 알아야 하는
- 이연수 이민법 변호사 기자
- 2018-01-23 10:55
2018년에 새로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법안들

2018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직장에서 시행될 노동법 가운데 주요 법안들을 소개한다. 1. 최저임금 인상: 직원 25인 이하 업체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0달러에서 10.50달러, 26인 이상 업체는 10.50달러에서 11달러로 올려줘야 한다.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인상하는 LA시나 LA카운티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내년 7월 1일부터 25인 이하는 12달러, 26인 이상은 13.25달러로 오른다.2. 육아 휴직(SB 63): 반경 75마일 이내 사업장에 직원 20인 이상의 사업주는 최대 12주의 무급 출산휴가를 줘야 한다. 고용주는 해당 직원이 출산휴가에서 돌아왔을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자리를 보장하고 휴가기간 동안 건강보험도 제공해야 한다. 신생아 출생, 입양, 위탁한 지 1년 사이에 이 휴직의 혜택을 보려면 이전 12개월간 해당 직장에서 최소 1250시간을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3. 채용 시 전과 기록 삭제(AB 1008):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채용이나 인터뷰 과정에서 구직자의 범죄기록 여부를 물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직책이 법에 따라 반드시 신분조회가 필요하다면 예외이다. 고용주가 조건부 채용을 한 후에는 유죄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 2018-01-0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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