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IRS가 정의하는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와 종업원(Employee)의 차이다. 고용주들이 자기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 계약자인지 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지불한 임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하고 실업보 상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독립 계약자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세금도 원천징수하고 나 납부할 필요가 없다.
1.독립 계약자인지 종업원인지 결정하기 전에 다음 두 가지 시나리오 중 적용되는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독립 계약자이거나 스스로 사업을 하고 있음: 만약 다른 사업체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거나 계약자(contractor)이면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로 간주된다.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들을 고용하거나 그들과 계약을 체결함: 만약 사업자로 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다른 개인들을 고용하거나 그들과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들이 종업원인가 아니면 독립 계약자 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2.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한) 사람이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 계약자인지를 결정함 (Determining Whether the Individuals Providing Services are Employees or Independent Contractors)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기 이전에, 고용주는 첫째 고용주와 그 서비스를 실행하는 사람 사이의 사업상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그 사업상의 관계에 따라 서비스를 실행하는 사람이 독립 계약자와 종업원 중 하나일 수 있다. 물론 서비스를 실행하는 사람이 공무원일 수도 있지만 그 경우는 사업상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가능성을 제외한다.
1.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종업원인가 아니면 독립계약자인가를 결정할 때 기준은 통제와 독립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통제와 독립성의 정도는 다음 세 범주로 구분된다:
● 행동기준(Behavior): 회사는 근로자가 무엇을 하고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통제하 거나 통제할 권리가 있는가? 만일 회사가 조금이라도 근로자의 일을 통제한다면 종업원으로 결정한다.
● 재정적 기준(Financial): 근로자의 업무의 사업적 측면이 돈을 지불하는 자에 의해 통제되는가? (여기에는 근로자가 어떻게 보수를 받는가, 근로자에게 비용을 회사가 상환하는가, 도구/ 공급품을 누가 제공하는가 등이 포함된다.) 즉, 고용주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에 게 얼마를 지불하느냐 금액을 통제한다면 종업원으로 결정한다. 또한 고용주가 일하 는 데 필요한 도구나 공급품 (supply)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면 종업원으로 결정한다.
● 관계의 유형(Type of Relationship): 회사/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문서화된 계약서 나 종업원 형태의 혜택(benefits)이 있는가 (즉, 연금 제도, 보험, 휴가 등)?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가 지속되는 관계라면 종업원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실행하는 일이 회사나 고용주의 사업의 핵심적 측면이면 역시 종업원으로 결정한다.
사업체들은 근로자가 종업원인가 아니면 독립 계약자인가를 결정할 때 이러한 위의 모든 요인들을 반드시 비교 검토해야 한다. 어떤 요인들은 그 근로자가 종업원임을 나타내고, 반면에 다른 요인들은 그 근로자가 독립 계약자라고 결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그 근로자가 종업원인가 아니면 독립 계약 자인가를 단번에 나타내는 요인이나 결정된 요인의 수는 없으며, 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독단적인 요인이 결정할 수 없다. 또한 하나의 상황에 적절한 요인들이 다른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 결정의 열쇠는 전체의 관계를 보고, 지시권과 통제권의 정도와 범위를 고려하며, 끝으로 이 결정에 이르는 데 사용된 각 요인들을 서류로 입증하는 것이 고용주에게 매우 중요하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한 판례는 다시 한번 '종업원' '독립 계약자'라는 명칭만으로 종업원 분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원고에게 주어진 '독립 계약자'라는 명칭이 실제 이들의 지위를 결정하지 않고 '통제 테스트'가 결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10가지 내용들을 주목해야 한다.
1.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 작업의 방식과 수단을 통제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2. 이유 없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리
3. 종업원이 다른 직업이나 비즈니스를 하는지 여부
4. 혼자 작업할 수 있는 업무인지 여부
5. 이 직업에 필요한 기술
6. 누가 장비와 작업장을 제공하는지 여부
7. 작업 기간의 길이
8. 시간당 페이인지 프로젝트당 페이인지 여부
9. 이 업무가 고용주의 비즈니스의 일부인지
10. 고용주와 종업원이 고용관계를 창출한다고 믿는지


“금융 앱에서 커리어 수익을 쇼핑하다”... 커리어데이-토스, 긱 이코노미 접점 확대토스 미니앱에 안착한 커리어데이, 17억 매출 달성 기세 몰아 ‘사이드잡’ 대중화 가속 전문가 매칭 플랫폼 커리어데이㈜가 국내 대표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Toss)’ 내에 사이드잡 매칭을 지원하는 미니앱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을 통해 토스 이용자들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금융 업무를 보듯 편리하게 자신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를 제안받거나 탐색할 수 있게 됐다. 1. 1,900만 토스 유저와 전문가 2.5만 명의 정교한 매칭 커리어데이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현직자가 여유 시간에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라이빗 매칭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6,000건 이상의 누적 매칭을 기록 중이며, 토스 미니앱에서는 ▲직무 멘토링 ▲세미나 강연 ▲파트타임 실무 프로젝트 ▲영상 및 디자인 콘텐츠 작업 등 폭넓은 분야의 사이드잡이 실시간으로 연결된다. 2. ‘전문성 수익화’ 비전의 확장과 압도적 성장 지표 스파크랩의 시드 투자를 받은 커리어데이는 지난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한 매출 17억 원을 달성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월평균 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월부터 투자유치 특화형 지원사업인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창업-BuS는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부터 후속 투자 연계까지 빠르게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전국 8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강원·경기·경남·광주·울산·인천·제주·충북)에서 진행했으며, 올해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로 확대 추진된다. 강원혁신센터의 창업-BuS는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투자 검토 프로그램 ‘강원BRIDGE 화요 IR’과 단기 액셀러레이팅 과정인 ‘강원BRIDGE 배치프로그램(연 2회, 상·하반기 운영 예정)’을 중심으로 지역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특히, 강원혁신센터는 지난 12월 선정된 총 37.8억원 규모의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자펀드를 기반으로 창업-BuS 참여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강원혁신센터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해 초기 상담부터 투자까지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강원 전략산업(미래산업) 7대분야 : 바이오·헬스, 반도체, 푸드테크, 기후테크,
유로보틱스 삼성전자 C-Lab Outside 선정 - K스타트업 밸리 “로봇에게 산악용 시력을 입히다”... 유로보틱스, 범용 ‘이동킷’으로 피지컬 AI 선점삼성 C-Lab Outside 선정된 유로보틱스, 세계 최초 산악 휴머노이드 보행으로 기술 격차 입증 자율보행 로봇 기술 스타트업 유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C-Lab Outside’에 선정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산악 환경 및 건설 현장과 같은 극심한 비정형 험지에서 로봇의 기민한 이동을 가능케 하는 독보적인 자율보행 알고리즘과 하드웨어 확장성을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1. 범용 하드웨어의 지능화: 모듈형 ‘이동킷(E-DONG-KIT)’의 등장 유로보틱스 기술의 핵심은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범용성에 있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이동킷(E-DONG-KIT)’이다. 이 키트는 로봇의 형태와 관계없이 최적의 센싱과 연산 능력을 공급하여, 비정형 지형에서도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안정적으로 이동하도록 돕는다. 이는 다양한 로봇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유로보틱스의 소프트웨어를 즉시 이식할 수 있는 ‘로봇 이동의 표준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함을 의미한다. 2. 세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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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5일 베트남 국가혁신청(National Innovation Center, 이하 NIC)과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및 창업 네트워크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상우 코스포 의장과 최지영 상임이사, 보수안 호아이(Vo Xuan Hoai) NIC 부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과 베트남의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양국 기업의 비즈니스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난해 8월 진행된 협력에 이은 두 번째 성과다. 앞서 지난해 8월 코스포와 NIC는 서울에서 만나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 후속 사업 일환으로 공식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당시 양 기관은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 등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등에 대해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양 기관은 상호 간 스타트업의 지식 교류, 성장 지원, 행사 참여, 정책 환경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양국 스타트업·기업·투자자·대학·기관 간 정보 교류와 네트워킹 활성
사진: 두잇플래닛 유병기 대표(오른쪽) “도면 유출 걱정 없는 제조 AI”... 두잇플래닛이 설계한 보안형 ‘AX 워크플로우’경기스타트업부스터 우수상 거머쥔 ‘flocs.AI’, 비정형 데이터의 자산화로 제조 백오피스 평정 예고 생성형 AI 기반 제조 혁신 스타트업 두잇플래닛이 지난 2월 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주최 ‘제1회 경기스타트업부스터’ 결선리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선정에 이은 이번 수상으로, 두잇플래닛은 독보적인 기술력과 제조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사업 가치를 동시에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 비정형 데이터의 지식 자산화: flocs.AI의 기술적 우위 두잇플래닛의 핵심 솔루션인 ‘flocs.AI(플록스에이아이)’는 제조 기업의 도면, 시방서 등 파편화된 비정형 데이터를 지능적으로 통합 관리한다. OCR, LLM, RAG 기술을 융합하여 자연어 질문만으로 근거 기반의 정확한 답변을 도출하며, 종이 문서의 디지털 전환부터 데이터 추출까지 ‘엔드 투 엔드(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차별점이다. 2. 제조 현장 특화형 보안 엔진과 높은 호환성 이번 수상의 결정적 요인은 제조 업계의 고질적인
글로벌 문화 콘텐츠 및 플랫폼 기업 East Orion Inc(대표 Thomas Park)는 IT솔루션 전문기업 LikeIT System LLC와 전략적 기술제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MOU는 East Orion이 개발한 글로벌 이문화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LikeIT System의 기술적 역량을 접목해, 동남아와 한국을 연결하는 플랫폼 기반 신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양사는 향후 2년간 협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Sawadee Love” – 한국 남성과 태국 여성 중심의 다국적 데이팅 앱 “방콕 데이팅 투어” – 온·오프라인 연동 이벤트 여행 “Work & Holidays” – 한달간 태국에서 일하며 살아보는 디지털 노마드 체험 “Love Preview Thailand” – 연인을 위한 한달간 사랑 체류 프로그램 "방콕 창업 투어” – 태국 내 거주 및 창업 진출을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East Orion Inc는 사업 아이템 기획 및 운영, 투자유치를 전담하고, LikeIT System LLC는 소프트웨어 및 웹/앱 개발 등 기술지원을 맡는다. 양사는 이 사업을 사내 벤처
SOLUM unveiled its latest retail innovations at the NRF 2025 Retail Big Show, held from January 12 to 14, 2025, at the 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These innovations include the eco-friendly Power Rail, designed to significantly reduce disposable battery usage. The new solutions aim to tackle sustainability challenges while enhancing operational efficiency for retailers worldwide. Power Rail: A Milestone in Sustainable Retail Practices The Power Rail is a sustainable retail solution designed to eliminate disposable battery usage in Electronic Shelf Labels (ESLs). By harnessing energy fro
이스트 오라이온은 AI 기술을 활용한 유튜브 쇼츠 제작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춰 AI가 트렌디한 쇼츠 영상을 자동으로 제작하고, 채널 운영을 최적화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스트 오라이온 측은 "숏폼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효율적인 제작 및 운영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들이 쉽게 고품질의 쇼츠 콘텐츠를 만들고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서비스 특징 AI 기반 자동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실시간 트렌드 분석을 통한 콘텐츠 최적화 채널 성과 데이터 분석 리포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