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많은 한국 회사들이 인력 관리 회사 (staffing agency) 직원들 때문에 노동법 관련 소송들을 당하거나 연방 노동부의 단속에 걸려 소송을 당한다.
리버사이드에 소재한 쿠팡 글로벌의 소송의 경우 원고들이 직접 소속 직원이 아니라 인력 회사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여러번 집단 소송을 당했다.
그 이유 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 쿠팡을 인력 회사와 같이 공동 고용주 (joint employer)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 회사 직원들을 채용할 때는 쿠팡같은 원청회사들도 노동 법을 준수 해서 인력 회사 직원들을 관리해야 한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의 협력업체인 차량 부품회사 SL 앨라배마 법인의 경우 인력 회사가 16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고용해서 연방 노동부 법규를 위반해서 노동부에 의해 적발됐다, SL 법인은 미성년자들은 외부 인력회사를 통해 채용했는데, 이들의 신원을 따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고용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임금, 근무시간, 근무 조건을 통 제한다. (b) 일을 하도록 허용한다. 아니면 (c) 고용관계를 창출한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2010년 마티네즈 케이스에서 이렇게 다양한 고용관계 측면을 통 제 하는 개체들을 모두 고용주로 본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통제를 할 경우 직접 채용, 해고,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아도 공동 고용주로 볼 수 있고 책임을 져야 한 다고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2013년 게레로 케이스가 판결을 내렸다. 이런 공동 고용 주는 수평적인 공동 고용주와 모회사/자회사 같은 수직적인 공동 고용주 두 종류가 있다.
수평적인 공동 고용주의 경우 회사들이 직원들이나 매니저들을 공유하는 경우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2021년 메디나 케이스에서 법원은 공동 고용주의 책임 범위를 확대했다. 즉, 2010년 마티네즈 케이스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직원의 임금과 근무 조건에 대한 충분한 통제의 정의를 확대해서 고용주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즉, 업주가 중간의 에이전트를 통해 임금이나 근무시간, 근무 조건에 대해 직, 간접적인 통제를 해도 공동 고용주에 해당한다.
이런 판례들 말고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810.3 조항은 특별히 인력 회사 같은 노동 계약자 (labor contractor)들이 저지르는 임금과 근무시간 위반에 대해서 원청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 25명 이상의 직원이 있으면서 인력 회사와 계약을 하는 업주의 경우 임금 지불과 상해보험 제공 등에 대해 모든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들(non-exempt employees)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2810.3 조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노동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정한 비영리, 커뮤니티 단체
• 단체교섭 계약에 의거한 진정한 노동단체나 수습 프로그램
• 집에서 일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에 기반을 둔 사업체의 오너나 이 노동이나 서비스를 집에서 제공받는 주택 소유주
• 독립 계약자
2810.3 조항은 피해를 입은 종업원이 인력 회사와 계약을 맺은 업주에게 노동법 위반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최소한 30일 전에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인 지난 6월 30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그란데 케이스에서 인력 회사와 그 클라이언트 회사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내려 다. 인력 회사인 플렉스케어는 직원 그란데를 아이젠하워 메디컬 센터에서 간호사로 1주일 동안 근무하도록 지정했다. 플렉스케어는 아이젠하워와 계약을 맺으면서 노동법 상 모든 책임을 지도록 지정했고 문제가 있을 경우 아이젠하워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란데는 아이젠하워 근무 당시 식사와 휴식시간, 오버타임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으로 플렉스케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첫 번째 집단소송에서 아이젠 하워는 피고가 아니었다. 플렉스케어는 이 집단소송을 그란데와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 고 합의문에 서명도 했다. 그런데 첫 번째 집단소송의 합의가 법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란데는 아이젠하워만을 상대로 똑같은 내용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플렉스케어는 그란데가 합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관여했지만 1심 법원은 아이젠하워가 첫 번째 집단소송에서 피고도 아니고 합의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2번째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고 항소법원도 동의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1심 법원과 항소법원과 같은 이유로 그란데가 여전히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원청회사와 인력 회사 사이에 계약서에서 배상 조항이 철저히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줬다.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KESIA, 협회장 이용관)가 주관하는 ‘제1회 KESIA 백오피스역량강화세미나’가 4월 24일 마루360에서 진행됐다. ‘백오피스역량강회세미나’는 초기투자기관에서 일하는 백오피스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첫 번째 백오피스 역량강화 세미나이다. 이번 세미나는 백오피스 펀드 대한 결성부터 청산까지 △펀드 결성 △펀드 종류 및 차이점 △펀드운영 관리 △LP(출자자) 보고 및 LP 소통 노하우 △펀드 분배, 청산, 업무보고 △펀드 데이터 관리 실무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고 다양한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네트워킹을 진행했다. 미라파트너스 박미라 대표가 연사로 나서 ‘펀드 결성과 종류’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후 전 메디치인베스트먼트 이영아 펀드관리 총괄 이사의 ‘펀드 운영 관리’와 ‘펀드 청산’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후 마지막 강의로 코드박스 서광열 대표와 이상진 매니저가 ‘펀드 데이터 관리 실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세미나는 마무리되었다. 이번 ‘제1회 백오피스역량강회세미나’는 일반 투자사 및 기관 실무자 32명이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사)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가 공식으로 인증하는 수료증을 받았다.
사진 : 클로봇은 부스 클로봇이 제14회 국제물류산업대전(KOREA MAT 2024)에 참여해 물류 산업 혁신을 위한 기술력을 선보인다. 제14회 국제물류산업대전은 한국통합물류협회와 경영전람, 케이와이엑스포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후원하는 전시회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클로봇은 자체 부스를 마련해, 물류센터 입/출고 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팔렛타이징(Palletizing)-디팔렛타이징(Depalletizing)’ 로봇 솔루션, 해당 제품을 이송하는 ‘소팅봇(Sorting Bot)’, ‘저상형AGV (T6-800)’ 등 다양한 라인업의 물류 로봇 솔루션을 선보인다. 특히 클로봇의 로봇 자동화 솔루션은 자체 개발한 범용자율주행 시스템과 이기종 로봇 관제시스템에 기반해 3D vision, AGV/AMR, 매니플레이터 기술을 통합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클로봇의 로봇 솔루션은 현재 롯데글로벌로직스, 롯데웰푸드, 세방리튬밧데리, LG전자 다양한 물류 현장에 적용돼, 효율성과 기술력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창구 클로봇 대표는 “로봇 중심의 자동화가 미래 물류 기술의 핵심인 만큼 이번 KOREA MA
사진: 왼쪽에서 여섯 번째부터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3일 한상우 의장과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 이하 부산상의) 양재생 신임회장의 만남을 계기로 동남권 경제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올해 초 양 기관 신임 리더 취임 이후 처음 성사된 자리로, 코스포에서는 한상우 의장과 구태언 부의장, 역대 코스포 동남권협의회장을 역임한 정재욱 센디 이사, 김태진 플라시스템 대표 등이 자리했으며, 부산상의에서는 양재생 회장을 비롯해 정현민 상근부회장, 이규중 사무처장, 김정호 기업지원본부장, 강주현 진흥통상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코스포와 부산상의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청년 인구 유출 및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지역 경제 위기 상황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부산 기업가들이 도전 정신과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넘어 글로벌로 활동 영역을 확장해 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선후배 경영인들의 화합과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앞서 코스포는
사진 : 플로틱 대표이사 이찬(좌측)과 로지스올컨설팅 대표이사 박정훈(우측) 자율주행 물류로봇 솔루션 기업 플로틱과 로지스올컨설팅이 물류 자동화 입출고 솔루션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로지스올컨설팅과 플로틱은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플로틱 테스트베드에서 19일 ‘자율주행로봇 기반 물류 자동화 솔루션 개발과 현장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로지스올컨설팅은 선진 물류 기술과 물류 운영 최적화, 엔지니어링 설계가 결합된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고객사의 운영 고도화와 디지털 혁신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고객의 물류 및 공급망 전역의 효율화를 목표로, 첨단 ICT 기술 및 로보틱스엔지니어링 기법을 적용해 최적의 물류 운영 솔루션을 제공하는 CES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플로틱은 물류센터 입출고 작업 자동화를 위한 AMR 솔루션 ‘플로웨어(Floware)’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자율주행 로봇 ‘플로디(Flody)’와 물류센터 시스템 연동 및 관제 플랫폼 ‘플로틱 엔진(Floatic Engine)’을 제공한다. 플로웨어 활용 시 최소한의 설비와 투자 비용으로 약 6주 내에 센터 연동부터 실제 운영까지 가능하고, 기존 수작업 대비 최대 3.5배의 생산성
자율주행 스타트업 뷰런테크놀로지가 라이다 솔루션 양산 목표를 공개하는 등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시장을 타깃으로 하여 전 세계 라이다 시장에 본격 진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뷰런은 ADAS 기술 강화 및 양산을 위해 제홍모 스트라드비전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양산개발총괄(Head of Engineering)로 새롭게 영입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여왔다. 뷰런 김재광 대표는 현대자동차 자율주행센터 출신이며, 임직원 50여 명중 32명이 엔지니어 출신들로 구성된 첨단기술 집약기업이다. 2019년 설립된 뷰런은 네이버, 본엔젤스, KDB산업은행, 타임폴리오, 대성창업투자, 인터밸류 등으로부터 100억 원 이상의 누적투자금을 유치한 바 있다. 현재 AI기술 기반의 자율주행 라이다 솔루션 뷰원(VueOne)과 스마트 인프라 솔루션 뷰투(VueTwo)를 제공하고 있다. 뷰런 김재광 대표는 “라이다 시장은 급성장세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라이다 수요는 연 균 40% 성장하여 86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율주행 레벨 3단계부터는 시스템이 제어와 주행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부산 슬러시드 2024(BUSAN Slush’D 2024)’의 비즈매칭 프로그램 ‘슬러시드 밋(Slush'D Meet)’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슬러시드 밋은 국내외 주요 투자사와 부산·울산·경남 지역 창업가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일대일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이다. 올해 참여하는 투자사는 40여 곳으로 대기업·중견기업과 국내외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까지 스타트업 생태계 파트너가 대거 참여한다. 주요 투자사는 541벤처스, GS벤처스, LX벤처스, TKG벤처스, 대교인베스트먼트, 더웰스인베스트먼트, 미래과학기술지주,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빅베이슨캐피탈, 스마트스터디벤처스,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 코렐리아캐피탈,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등이며, 지역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조언과 투자, 비즈니스 협력 등을 통한 역량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올해 부산 슬러시드는 스타트업과 투자사간 자동 매칭을 지원하는 온라인 매칭 플랫폼을 도입해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비즈니스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를 원하는 스타트업과 투자사는 자사 프로필 등록만으로 상대방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주요 투자 영역
베스텔라랩은 4월 18일(현지)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 2024 에디슨 어워드(Edison Awards)’에서 V2I(Vehicle-to-Infrastructure) 통신 기반 무인 자율주행 발파킹 솔루션 ‘제로크루징(ZeroCruising)’으로 첨단 차량 기술(ADVANCED VEHICLE TECHNOLOGIES) 부문 은상을 받았다. 완전 자율주행의 완성을 위해서는 모빌리티의 출발지이자 목적지인 주차장, 주차면까지 자율주행이 필수다. 하지만 일반적인 도로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GPS 정보도 사용하기 어렵다는 주차장의 특성이 걸림돌이었다. 제로크루징은 AI 기술과 V2I 통신으로 난제를 해결한다. 제로크루징은 GPS 음영 지역인 실내 주차장에서도 자율주행차량을 가용 주차면까지 안내해 주차를 위한 배회(Cruising)를 없애는(Zero) 솔루션이다. 핵심인 AI는 주차장에 설치된 CCTV, IoT센서 등 기존 인프라에서 주차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가공해 차량에 전달한다. 제로크루징이 적용되는 자율주행차량은 실내 정밀 위치 정보와 인프라로부터 전달받은 정적 · 동적 안전 정보를 사용해 실내 주차장에서도 최적의 경로로 자율주행을 수행한다. 구조물,
초기창업 스타트업 스케일업 전문 액셀러레이터인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뉴패러다임, NP)가 지난 17일 서울여의도 켄싱턴호텔 첼시홀에서 NP 패밀리 스타트업(투자 포트폴리오사) 대상 ‘기술성장 특례상장 제도 A to Z’ 세미나를 성황리 종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월 뉴패러다임이 투자한 패밀리 스타트업들의 스케일업을 위한 미래 기술 트렌드 세미나에 이은 올해 두 번째 세미나다. 이번은 ‘기술성장상장’ 사전 준비를 위한 세미나로 혁신기술 트랙 및 사업모델 트랙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이날 세미나는 프리 IPO 투자 유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기술성장 특례상장 제도를 소개하는 사전 교육과 상장 주간사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자리로, NP 패밀리 스타트업 11개사 대표와 함께, 상장사 선배 멘토기업 큐로셀 대표, 신한투자증권 IPO부 소속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다. 1부는 신한투자증권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기술성장 특례상장 제도에 대한 초청 강연이 열렸다. 신한투자증권 IPO부 고재욱 이사, 안우성 팀장, 김민정 팀장이 강연 진행을 맡았다. 연이어 CAR-T(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상장사 큐로셀 김건수 대표가 기술성장상장
테크 서울, 벤처스퀘어, Starta VC는 지난 3월 22일 3자 MOU를 체결하고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3사가 합의한 주요 협력 내용은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진출 지원 및 Starta VC를 통한 투자 유치 지원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뉴욕 현지 상황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및 안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 지속 개발 및 공동 추진 등이다. 테크 서울측은 "테크 서울은 이미 Starta VC 및 벤처스퀘어와 개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번 3자 업무협약으로 3사는 각자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한국 스타트업 미국 진출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신개념 온라인 영문 뉴스 플랫폼 운영 및 한국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큐레이션 회사인 테크 서울(Tech Seoul)은 오늘 한국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미디어, 엑셀러레이터, 팁스 운영 사이며 VC인 벤처스퀘어와 한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사는 테크 서울의 파트너이자 뉴욕의 답 VC인 Starta VC와 연계하여 벤처스퀘어 투자 포트폴리오 스타트업들 중 미국 진출을 원하는 스타트업들을 선별하여 정기적으로 뉴욕에서 피치 콘테스트나 데모데이를 진행하여 투자 유치 및 뉴욕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사는 한국 스타트업들의 뉴욕 진출을 위한 추가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테크 서울 토마스 박 대표는 “한국의 대표적인 VC,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 미디어인 벤처스퀘어와의 협력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뉴욕에 진출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 스타트업들에게는 쉽게 뉴욕에 연착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Tech Seoul은 2025년 말까지 약 150여 한국 스타트업들을 뉴욕으로 초청하여 그들의 뉴욕에서의 새로운
테크 서울은 2024년 2월 6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2024 NYC 한국 패션 스타트업 데모데이'에 참여할 패션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는 테크 서울과 뉴욕의 대표적인 VC Starta VC가 뉴욕 패션 위크 기간에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의 패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며,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참가 자격은 창업 7년 이내, 50억 원 이하의 투자금을 유치한 글로벌 시장 진출 의사를 가진 패션 스타트업이다. 본 행사는 뉴욕 패션 위크 개막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뉴욕 패션계와 뉴욕의 투자자들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참가 기업들이 뉴욕 패션 시장에서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마스 박 테크 서울 대표는 "이번 사업은 한국 패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한국 패션 스타트업의 우수함을 글로벌 시장에서 널리 알리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패션 스타트업의 많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