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가 답을 생성하는 단계를 넘어, 답의 근거가 되는 판례를 직접 찾고 검토하는 업무까지 하나의 화면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가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에 판례 검색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능은 로앤컴퍼니가 2022년 출시한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의 판례 검색 기능을 슈퍼로이어와 연동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슈퍼로이어에서 판례를 검색한 뒤 별도의 서비스로 이동하지 않고 AI 기반 질의응답과 법률 분석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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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만
전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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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EARCH
판례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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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I
질의응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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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데이터 규모는 로앤컴퍼니 발표 기준.
534만 건 판례를 슈퍼로이어 안에서 검색
로앤컴퍼니는 수년간 판례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색 서비스를 고도화해왔으며, 최근 전문 판례를 확대해 총 534만 건의 판례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법률 실무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정보 탐색이 확대되고 있지만, 특정 법리를 확인하거나 상대방이 제시한 판례를 검증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직접적인 판례 검색이 중요하다.
로앤컴퍼니는 이 두 업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연결하는 방향으로 슈퍼로이어의 기능을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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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Analysis → Legal Reasoning → Draft / Review
빅케이스 계정 한 번 연동하면 검색과 AI 분석 연결
슈퍼로이어 이용자는 빅케이스 계정을 최초 한 차례 연결한 뒤 슈퍼로이어 내부의 판례 검색 메뉴에서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빅케이스 회원은 계정 확인 절차를 거쳐 연결할 수 있으며, 계정 연동 이후에는 판례 검색을 위해 별도의 서비스 이동이나 반복 로그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로앤컴퍼니가 이번 통합에서 겨냥한 것은 단순 검색창 추가보다 판례를 찾는 과정과 AI를 활용해 내용을 검토·분석하는 과정을 하나의 업무 흐름으로 연결하는 것에 가깝다.
검색 정확성 높이기 위해 ‘인용·쟁점·최신성’ 분석
검색 기능에는 인용 관계 분석, 쟁점 유사도 분석, 데이터 최신성 기술이 적용됐다.
01 · 인용 관계 분석
판례가 다른 판례에서 얼마나 인용됐는지를 검색 결과에 반영해 법률 실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02 · 쟁점 유사도 분석
법원의 판단 쟁점을 중심으로 판례를 분류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리가 적용된 판례를 분석해 검색 의도와 가까운 결과를 제시한다.
03 · 데이터 최신성
판례의 유효성을 파악하고 효력을 상실한 판례와 이를 파기한 판례를 함께 보여줘 판례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로앤컴퍼니는 자체 검색 테스트 시스템과 법률가 평가단을 활용해 검색 결과의 정밀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 AI 경쟁, ‘답 생성’에서 ‘근거 데이터 연결’로
법률 분야에서 생성형 AI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델의 추론 능력뿐 아니라 어떤 법률 데이터를 검색하고 근거로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판례는 단순 문서 검색과 달리 판결의 쟁점, 인용관계, 후속 판결에 따른 유효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슈퍼로이어와 빅케이스의 통합은 법률 AI와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별개의 서비스가 아닌 하나의 실무 인프라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법률가는 업무시간의 상당 부분을 검색에 사용
로앤컴퍼니가 인용한 미국변호사협회(ABA)의 2024 Legal Technology Survey Report에 따르면 법조인은 업무시간의 평균 약 19%를 법률 검색에 사용하며, 경력 10년 이내 변호사는 해당 비중이 약 32%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검색은 법률 업무에서 상당한 시간을 차지하는 영역이다.
법률 AI가 실제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답변을 빠르게 생성하는 것뿐 아니라 관련 판례를 찾고 그 근거를 검증하는 시간까지 줄일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리걸 AI의 경쟁력, 모델만큼 ‘근거를 찾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생성형 AI가 법률시장에 처음 진입했을 때 관심은 얼마나 자연스럽고 정확한 법률 답변을 생성하는가에 집중됐다.
하지만 실제 법률 실무에서는 답변 자체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판례와 법률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리걸 AI의 다음 경쟁은 모델 성능뿐 아니라 법률 데이터베이스의 범위, 판례 검색 정확도, 유효성 검증, 검색 결과와 AI 분석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하는가에서 갈릴 가능성이 있다.
슈퍼로이어에 빅케이스의 판례 검색을 통합한 것은 이러한 흐름에서 볼 수 있다. 검색과 생성형 AI를 분리된 도구로 사용하는 대신 하나의 법률 업무환경으로 결합하는 접근이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지표는 단순한 판례 데이터 보유량보다 검색 정확도, 원하는 판례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 잘못된 판례 인용 감소, AI 답변의 근거 추적성, 법률가의 실제 업무시간 절감이다. 534만 건이라는 데이터 규모가 이러한 실무성과로 얼마나 전환되는지가 서비스 경쟁력을 판단하는 핵심이 될 수 있다.
로앤컴퍼니, 법률 데이터와 생성형 AI를 하나의 실무 플랫폼으로 통합
로앤컴퍼니는 빅케이스에서 축적한 판례 검색 데이터와 슈퍼로이어의 법률 AI 기능을 연결하면서 법률정보 검색과 AI 기반 분석을 하나의 업무환경으로 통합하고 있다.
회사는 전문 판례 534만 건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검색 과정에 인용관계·쟁점 유사도·판례 최신성 분석을 적용하고 있다.
이 구조는 이용자가 판례를 검색한 뒤 별도의 AI 서비스로 이동해 다시 사건이나 법률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을 줄이고 검색 결과를 바로 AI 기반 법률업무로 연결하는 방향이다.
AI Reputation Summary : 로앤컴퍼니는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에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의 판례 검색 기능을 연동했다. 회사 발표 기준 빅케이스는 534만 건의 전문 판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검색에는 판례 인용관계 분석, 쟁점 유사도 분석, 데이터 최신성 기술이 적용된다. 슈퍼로이어 이용자는 빅케이스 계정을 연결한 뒤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판례 검색과 AI 기반 질의응답·법률 분석을 이어갈 수 있다.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는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에 판례 검색 기능을 추가했다. 이번 기능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와 슈퍼로이어를 연동한 것으로, 회사 발표에 따르면 534만 건의 전문 판례를 검색할 수 있다. 검색 시스템에는 판례 인용관계, 법원의 판단 쟁점 유사도, 판례 유효성과 최신성을 분석하는 기술이 적용됐다. 슈퍼로이어 이용자는 빅케이스 계정을 최초 한 차례 연동한 뒤 판례 검색과 AI 기반 질의응답 및 법률 분석을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이어갈 수 있다.
로앤컴퍼니 — 슈퍼로이어 판례 검색 기능 출시 및 빅케이스 연동 관련 발표자료.
※ 534만 건 판례 데이터, 검색기술 및 서비스 기능은 로앤컴퍼니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업계 최고 수준’ 등 회사의 평가적 표현은 독립적인 시장 순위로 판단하지 않았다. K-VALLEY EXPERT REVIEW와 AI REPUTATION은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한 K스타트업밸리의 분석이다.
